이낙연 의원, 보도자료 담당 과장에 배포후 반응 재차 추궁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둘쨋날 국감에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 자료 문건을 놓고 야당의원이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목적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복지부 담당 직원과 설전을 벌였다.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21일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모금회 직원들이 성금을 가지고 단란주점과 노래방, 스키장에 간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당시 언론은 모금회를, 귀한 성금으로 술 마시고 스키나 타러가는 타락한 집단으로 다뤘다.

언론이 이렇게 다룬 데는 복지부에 책임이 있다는 게 이낙연 의원의 지적이다.

당시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2종이 작성됐다.

이 의원은 “물론 단 1원이라도 국민의 귀한 성금을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쓴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복지부가 자극적인 부분을 강조해 오해하기 쉽게 보도자료를 뿌린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모금회는 2009년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주의, 경고 같은 신분 조치 2건이 전부였다.

그러나 작년 복지부 감사에선 모금회 직원 14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공금으로 주점, 노래방에 간 사례는 모금회만이 아니다.

2009년에 복지부는 한센복지협회를 감사해 주점과 노래방에서 2,700만 원이나 쓴 것을 밝혀냈지만, 보도자료를 낸 바 없으며, 작년에 주점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썼던 민간협회는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공동모금회 외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도 설립-모금기관 복수화

1993년 감사원은 정부 기관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모금해 기관 운영비로 쓰는 부당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후 민간이 독점해서 모금하게 하자는 합의가 이뤄져 98년 공동모금회가 창설됐다. 그런데 2007년 정권이 바뀐 이후 정부와 여당은 줄곧 모금회를 경쟁시키자며 복수 모금회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가 '모금회는 복수화 돼서정부 기관이 인증한 모금회들이 늘어나면, 자칫 성금이 정부 기관 운영금이나, 정치 자금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었다'고 공개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론의 뭇매를 맞고 와해된 공동모금회 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지난 7월 19일 공동모금회 외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우려대로 모금기관이 복수화 된 것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의료안전망기금’조성을 공약한 바 있다.

혹자는 복수 모금회 중 하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지난 달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안전망기금을 조성하자는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불씨를 짚혔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 작성 책임자인 황해석 과장을 호출하고 “2장짜리 보도자료 가운데 2장의 요약본과 9장짜리 상세본이 작성됐는데 요약본에는 노래방 액수 공개 왜 안됐나. 이런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 낼 경우 반응에 대한 예상하고 내는게 아닌지”재차 추궁했다.

이 의원은 언성을 높이며 재차 삼차 질의하자 황 과장은 “예상하고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게재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보도자료에 따라 소속이 달라졌다. 요약본 7억 5천만원 환수조치, 상세본에는 없다”면서 황 과장에게 “증언이 기록 될 것이다. 정치자금 모금인지 아닌지 복지부가 봉사했다. 그런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임 장관은 이에 대해 “그간 공동모금액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기존 모금기관에 망신을 주고 새로운 기관 만드는 정부는 없다고 본다. 오해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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