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작년 판공비 6700만원...151명 경조사 지출...직원 11명

29일 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국감(사진▼)에서는 개발원의 낙하산 인사, 복지부 2중대 등 논란이 이날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봉하 원장(사진 중간▼)에게 “이 정부 실정이 정보개발원 때문에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꼬집고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일각에선 복지 증진됐다기 보단 감시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며 이유를 캐 물었다.

때문에 “전국 사회복지담당관들이 전산요원으로 뽑혔나하는 의문을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산요원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하는 실정이다.”며 원장의 생각을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제는 전산망을 통한 사고다. 복지서비스 받는 국민은 다 다르다. 어떻게 전산망으로 통합하려 하는지. ‘도가니’ 영화 역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들을 피 눈물나게 하지 마라. 통합망 구성하면서 290명을 위한 기관을 만든 게 아니냐고 오해를 사고 있다.”고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해 판공비 6700만원이 책정됐지만 151명에 경조사비를 지출했다. 이 가운데 개발원직원은 11명에 불과했다”고 일침을 가하고 “당시 원장은 쌀직불금 수령으로 물러난 일이 있지 않느냐. 간부 직원 낙하산 비율이 63%, 유관기관과 합치면 74%나 된다. 공직자가 맞나.고 발끈했다.

또 “죄다 낙하산이다보니 이들 직원들이 실력이 있는지, 서류심사의 경우 상식인데 채점자에 따라 점수차가 80점이나 나는지.” 궁금증에 대해 물었다.


▶2개 기관 합쳐 복지부 출신 63% 차지-2중대

박 의원은 “이는 총체적 부실이다”고 결론짓고 “앞서 기초생환수급자 관련 가족으로 등재될 뿐이죠. 가족 있다는 죄로 그것조차 못받는데 그들의 아픔 마음을 위로해주질 못할 망정, 자기 조직만을 위해...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되선 안된다. 국민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서비스를 주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가슴아프고 질책 잘 받겠다. 경조사는 개인사용 범위 대상을 확대한 경향이 있다. 부적정하게 사용 측면은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전국 독거노인은 백만명 넘고 있다. 민원발생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불완전하지 않나. 전국 3%만 이를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를 조사해 봤나. 민원이 많고 수용자에 맞춤형 문제가 많아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 의원은 “실무담당자가 나왔는지” 따지고 “사통망사업에 지자체가 인정해 줬는지 통계 불신 문제, 전문성 인정 못받나.(자료를 제시하며) 22.1%가 복지부 출신 2개 기관 합쳐 63%가 복지부 출신 2중대다. 정보개발원 과장으로 왔다. 기능직이 과장으로 왔다, 파격적 인사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공채로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의혹를 사는 인사는 곤란하다. 공채 과정 사안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보건연 허 원장(사진▶)에 대해 “카바수술, 라식, 로봇수술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힘이 없다, 좋은 연구결과를 내놓아도 카바수술 조사할 때 후향적 연구 제시할 때 복지부가 받아줬나, 중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자문단 꾸려 평가를 또 시작했다. 믿지 못하겠는 의미 아닌가. 왜 믿지 못하는 지 이에 대한 대책은.”질의했다.

손 의원은 “2011년 17명 퇴직 등 3년간 31명이 퇴사했고 박사급 연구원이 5명 퇴직 했는데 처우 개선해야 하지 않나.고 묻자 허 원장은 ”대학교수를 모시고 와야 한다“면서 ”총인원 중에서 채용하지 못한 책임연구원을 고용한 결과다"고 답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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