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주 의원, "외부서 공약 변경 요청 있었나"
국민행복연금위, "내부 토론서 나온 것" 답해
15일 국회에서 일반증인 및 참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둘쨋날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의 결정 과정, 국민연금 연계의 장단점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먼저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김경자 前국민행복연급위원회 위원 민주노총비상대책위원과 김동만 前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공약변경 요청 있었는냐"고 묻자 이들은 "위원회 시작후에는 외부로부터 요구 없었고 전부 내부 토론을 거쳐 나온 것(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 대통령 65이상 모두 20만원, 공약이 실현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양당, 여야가 모두 재원조달문제에 부담 느낄 것이라 예상했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선거공약을 그릴때는 과도하게 할 수 밖에 없다. 정직한 공약은 세울 수 어렵다"는 대해 이들은 "박대통령 과도한 선거 공략적 이라 공약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

김 의원은 "그럼 민주당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믈었고 이들은 "단계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단일화를 할 수 있음 하고 아니면 복수안을 제시하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복수안에 대해 연금가입자의 반발우려는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들은 "토론위원회 내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며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의 의견이 아닌 자문위원의 의견을 받아 냈는지"에 대해 이들은 "대안 5~9개를 검토하는 회의를 해왔고 특정안이 어디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했기에 따지지 않았다"고 대꾸했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안)들은 개별자 가입단체가 가입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실무자 회의를 거쳐 올라왔기에 어떤 특정이라고는 전혀 알 수 없다"면서 "따라서 사회적 합의로 단일안을 만든게 아닌 단일안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것들을 합의 안으로 확보한 것이어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였다"고 치켜 세웠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했는데 위원장으로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냐"고 묻자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관리 운영면에서 공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즉답했다.

▶김명연 의원, "합의기구까지 부정 안타까운 일"
이어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탄생 동기를 어찌 생각하는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달랐기에 공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거라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합의적 기구까지 부정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관련 윤성혜 경상남도청 복지보건국장에 대해 '상위기관과의 협의 없이 경남이 입장을 발표했는지' 물었고 '복지부와 협의도 안됐는데 무상진료가 가능하겠다'는 건지 거듭 재촉했다.

"무상진료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복지부와의 협의없이 진행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건물과 땅을 팔고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무상 진료하겠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익 의원

이에 대해 "매각으로 발생한 비용은 공공의료기금으로 만들어 서민들 위해 사용하지, 도(지자체)의 부채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경남도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도 '새누리당에 (기초연금이)국민연금과 연계, 지급하는 거라고 대선공약때도 이해한 게 맞는지, 국민들 중에 이를 알고 있는 이들은 극소수"라며 "이는 내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 자문단이 있었다던데 누구냐"고 답변을 재촉했다. 김 의원은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 개인의 의견이 기록되는 것이 꺼려돼 대화록이 없다. 전문위원들도 그렇게 했다는데"에 대해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누가 발언했는지도 나는 모른다"며 "자문위, 실무위를 거쳐 안건이 올라왔다고만 알고 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의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전문가인지 알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묻자 "개인적으로 말하겠다"며 '운영을 하면서 개개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규정이 정했던 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용익 의원, "국민연금 연계 제안한 이 자문단의 누구냐" 공개 촉구
'그럼 죄짓는 건인지, 왜 공개를 못하는 지' 이유에 대해 "운영위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 의견도 아니고 개인 의견을 내는 것인데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거듭 물었다. 이에 대해 김경자 前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은 "우리는 개인 의견을 기록하는 걸 꺼려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인수위의 (안)이 문제가 있으니 이걸 개선하자고 출발했지 이걸 기반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국민연금 연계안을 제안한 사람인지 공개한 적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그럼 비밀유지 위원은 누군지 나중에 알려달라고 질문을 마쳐 국감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중앙대 김연명 사회복지학화 교수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수년전부터 주장하긴 했지만 이게 인수위나 위원회와는 관계없다"며 "연금재정추계에서 실질임금상승률보다 높게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재정추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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