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조합원 파업찬반투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국민건강보험공단내 양대노조인 민주노총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유재길, 이하 사보노조)와 한국노총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위원장 성광, 이하 직장노조)은 지난 7월31일 임단협 및 노동쟁의 결렬 관련, 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양노조 평균 찬성율(투표인원대비 찬성조합원수)은 임협 86.15%, 단협 86.22%다. 양노조의 그간 단체협약은 지난 5월8일부터 5차례 본교섭과 14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고, 임금협약은 지난 6월23일부터 2차례 본교섭과 3차례 실무교섭을 했으나 방만경영 항목 등 30여 사항이 현재 불일치 된 상태이다.

양노조의 공동 핵심 요구안으로 ‘차별임금 해소'다. 현재 건보공단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처우환경은 복지부산하 유관기관 중 최저로 “가장 힘든 민원을 상대하면서, 가장 적은 금액을 받는다” 고 직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심평원 대비 6.3%, 국민연금대비 3% 낮은 임금수준. 또 노조의 주요 요구안은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지사 노조사무실 복원 ▶정년차별 철폐 ▶장기요양인력 충원 ▶공단정상화 대책 분쇄 등이다. 사측이 주장하는 방만경영의 항목 중 주요 쟁점사항은, 문화패 및 여성조합원 교육 폐지, 장기근속휴가 폐지, 고용절대보장 삭제, 전보협의권 박탈 등으로,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귄리와 권익을 무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노조는 앞서 결의한 공동투쟁 공동교섭 공동타결 등 투쟁의 3원칙하에, 파업가결후 10여일간 사측과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교섭을 하고, 8월7일 공동쟁위대책위원회 개최와 19일 양노조 분회장 및 지부장 전진대회를 열어 투쟁의 열기를 최대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후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방침에 따라 8월27일부터 9월3일 전면적으로 강력하게 공동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소속 사보노조와 한국노총 직장노조는 10월1일 역사적인 통합을 앞두고 있다. 현재 각노조 조합원 숫자는 7월1일 기준, 사보노조 6543명, 직장노조 3402명으로 양대노총 핵심 주력노조로 평가 받고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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