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보공단·심평원]준정부기관 청렴도 평가서 꼴찌 '건보공단-심평원'
도마 김제식 의원, '획기적 조직문화 개선' 주문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양기관이 받은 직원 청렴도 평가 최하위 등급이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손명세 심평원장을 상대로 "메인슬러건이 뭐냐"고 묻고 "국민에 신뢰받은 심사평가로 알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2013년도 국민권익위 준정부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전체 86개 기관중 76위를 보였고 복지부 산하 기관중에는 최하위였다며 이래가지고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 될 것이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국제협력 사업을 가나, 이디오피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이어가고 있다고 업부보고때 했는데 이런 청렴도까지 전수가 안됐음하는 염려와 바람의 의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장의 경우 올 2월에 부임했는데 3년 징계내역을 보니까 20건의 사건사고가 파악됐다며 직무 2건, 직원품위손상 5건 등이 발생했는데 획기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바랐다.

건보공단도 심평원과 마찬가지로 청렴도 평가에서 3년내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청렴도 꼴찌 평가를 받은 심평원 바로 앞 단계에 자리한다"며 "청렴도가 낮다보니 조직내부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면서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징계처분건수가 총102건에 공급횡령, 뇌물수수, 개인정보 무단열람,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 기본적인 소양이 의심되는 사례를 여러건 보고 받았다"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는 뇌물수술, 부정행위 처사에 직원 5명이 연루돼 파면됐고 보험료 횡령, 요양기관 관련자 금전대여, 업무태만, 공급횡령으로 10명이 해임, 금년 7월에는 성추행 문제로 정직받은 직원들도 사례로 나와 있다면서 조직내 업무가 제대로 될지 염려가 된다. 솔직히 인정하느냐고 몰아세웠다.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 자료 유출건으로 파악된 것은 올 3월 남편이 전처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했고 DNA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수산기관도 아니면서 직권을 남용한 사례가 지적을 받아 왔다며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문을 닫았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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