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 타워 부재-정보 공유 문제"집중 추궁도
"국회의원이자 의료인인 제게 정보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다"
8일 국회 본회의 메르스 확산 및 대책 긴급 현안질문

8일 국회 본회의 메르스 확산 및 대책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초동대응 부재와 정보 공유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우선 박인숙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의료진과 공무원은 메르스와 싸우지만 정치인은 공포와 싸워야 한다"며 "국가는 국민이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공포를 없애고 빨리 청정국가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에 나선 박인숙 의원은 "저는 메르스 사태는 인재라고 생각한다"며 "그 원인은 2가지로 집약할수 있는데 그 하나는 컨트롤 타워가 없고 정보 공개가 없다"면서 "메르스 문제의 발단이 이 2가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근본적으로 환자를 늦게 발견했고 그 다음에 초동대응에서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인숙 의원은 "5월20일에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가 국내에 메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리고 액션을 취한 것은 29일이었다"며 "9일 동안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에서는 뭘 했는지"따져물었다.

문 장관은 "29일에 액션을 취한게 아니고 20일 환자가 발생하면서 줄곧 격상하면서 대책본부가 활동...."고 말하자 박 의원은 "저도 여당 국회의원이자 의료인인데 정보가 없었다"며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다. 보건데 액션은 29일부터였다. 삼성서울병원에 14번, 16번 환자가 여러 병원을 거치지 않았느냐"면서 "그런 정보가 없었고 정보공개는 국민에겐는 (하면)위험하다고 했고 의료인에게도 정보공개를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몰아세웠다.
박 의원은 "메르스는 치사율이 40%가 넘는데 아직 국내에는 10%도 넘지 않고 있는데 (아직)모르지만, 최소한도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모든 의료인에 풀 가동할 비상연락망이 있는데도 불구, (그러지 않았고)연락을 해서 (사전에)인지를 시켰어야 하지 않았겠느냐"면서 "전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 역학조사는 했었느냐"고 책임을 추궁했다.

문 장관은 "내부적으로 그런말한 운영하려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며 "역학조사를 즉각 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대책반을 5월29일이야 꾸리지 ?았느냐"고 따지자 문 장관은 "이날엔 질본에서 대책본부를 복지부로 이양하는...." 박 의원은 "그건 행정상의 절차고 9일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며 "첫번째는 공항에 입국할때와 20일 첫 발표당시 역학조사와 병원에 통보하는 것을 하지 않았고 29일에도 늦는 등 여러번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5월20일 일반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있을때 질본에서 메르스 확진을 밝혔을때 조치를 취하지 않은게 큰 잘못이고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서 14번, 16번 환자가 (메르스)유행의 진원지가 되고 있지 않느냐"고 발끈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제가 정보를 요구했는데도 복지부에서 주지 않았다. 14번 환자 등 6명의 사망환자들이 기저질환을 있는 고령자라고 알고 있지 않느냐"며 "그 분들의 연령들을 알고 있는냐, 기저질환으로 천식이나 암이 있었는데 특이한 환자가 있는데 14번 환자는 35세 남성으로 기저질환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만 받았다"면서 "역학조사에서 중요한 정보가 빠졌는지 혹 숨기고 있는 것아니냐"고 따졌다.

문 장관은 "저희가 알기로는 자녀가 결핵을 앓고 있었고 본인도 결핵을 앓고 있었다"며 "병원에서도 결핵이라고 얘기했고 걸러지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 정보가 하나도 공개돼 있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런 정보 모두가 공개돼야 한다"며 "비밀주의가 이렇게 병을 키운 것이냐"면서 "병원명도 공개했는데 그럼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 "비밀주의가 이렇게 병 키워"질타
박 의원은 "병원명만을 공개함으로써 더욱 혼란스러운데 문제는 환자가 어떻게 노출돼 얼마나 위험한지 대해서 알고 싶은데 병원명만 달랑 공개해 놓고서, 그런 판단은 누가하느냐"며 "오히려 치료 받을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더욱 위험해지는 것아니냐"고 추궁했다.

문 장관은 "그래서 노출기간도 같이 제공해서 그 기간에 그 병원에 왔다면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했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정작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나와 내 가족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느냔데, 환자가 어떻게 감염됐는지 (정보를)알아야 피할수 있는 것 아니냐"며 "모든 환자들의 시간대별 동선을 공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그시간대외에는 전혀 위험하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이렇게 공개하지 않으면 해당 음식점 등은 문을 닫아야만 하고 근처 모든 음식점도 폐업한 상탠데 매우 비과학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공개가 없어 모두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 상황을 염려했다.
박 의원은 "그러니 1번서 87번 환자까지 모든 환자별 동선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하길 바란다. 병원 명단만 갖고서는 아무 문제도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환자가 어느 병원을 방문했는지, 환자가 잠깐 경유한 병원명도 포함됐는데 이후 격리 조치후 2주동안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해제해도 되는 것아니냐"며 "거점병원도 알려줘야 한다. 국민들이 기침을 하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일일 상황판을 만들어서 실제 환자수 등을 적시해야 하는데 이를 컨트롤타워에서 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복지부 홍보자료를 보고 낙타고기 어디서 구하냐며 비웃고 있는데, 또 국민안전처에서 긴급 문제 발송이라며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정보이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는 없다"며 "오히려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핫라인에 전화하면 무조건 보건소로 가라고만 하는데, 보건소는 어디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서 "1600여명을 감시하라는 지시에 엄청 업무가 많아졌고, 복지부 장관이 아닌 서울시장의 지시를 듣고 있지 않느냐"고 콘트롤타워 부재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리더십에 대해 "국민 재난에 버금가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믿을만한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고 있다. 美911사태 당시 컨트롤타워가 뉴옥시 소방당국자이었다"면서 사례도 들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의 실효성, 순응도가 매우 낮다. 모든 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메르스 대응수준도 격상시켜서 시급한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모든 민간병원에 사후 보상을 이끌어 낼수 있는 등 현장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설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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