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
정 장관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등 협의중"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세종시 복지부 감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세종시 복지부 감사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야당의원의 주장에 '아직 시뮬레이션 중'이라며 정진엽 장관이 맞서 설전을 벌이고 공전에 공전을 거듭했다.

이날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험료 부과체게 관련 "몇년전부터 복지부가 작업을 해 온것은 장관도 알고 있느냐, 작년 1월 문형표 전장관이 발표하려다 긴급 취소 파동도 보고 받았느냐며 지금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큰 틀은 잡혔는데 기획단과 당정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충분히 논의했고 몇가지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피부양자 소득 기준 적용, 지역가입자 기초재산 공제금액 적용, 상한보험료 변경 문제, 맞벌이 부부나 피부양자를 추가로 포함되는 문제 등등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 부과체계는 보럼료를 내는 당사자도 문제고 여야 중지를 모아야할 상황인데 몇달째 정부 여당간만 논의하고 야당과는 자료를 달라고해도 전혀 주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밀실협의를 해야 할 중요한 보완상황이 있느냐"고 다그쳤다.

정 장관은 밀실협의는 아니고 완전한 개선안을 만들지 못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전해지는 얘기는 원안은 저소득층은 줄여주고 고소득층은 상당한 보험료를 인상해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출 예정이었지만 이후로 고소득층은 보험료를 낮추고 저소득층은 높이는 쪽으로 협의를 하는 것때문에 밝히지 않고 밀실협의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단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원안과 방안과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고 있느냐"며 "현재 진행되는 정보를 야당에도 다 줄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정 장관은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다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에 현재 진행 사안을 야당에도 다 줄수 있느냐"며 "불충분해도, 저도 전문가 중에 한사람인데 좋은 의견을 줄테니 자료를 달라"고 몰아세웠다.

정 장관은 "좀더 검토를 하고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자료를 내놓은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쳤다.

정 장관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김 의원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의견을 줄테니 자료 제출할 것"이냐고 닦달했다.

정 장관은 "조금만 더 보완해서 최대한 빨리 제공하겠다"고 하자 김 의원이 "조금만이라는게 언제, 2주일, 다음주, 가급적 빠른 시간이란게 한 달, 두 달, 몇 달?"
김 의원은 "이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 얘기 해달라"고 위원장에 주문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정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 협조를 충실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김 의원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의정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는 건강보험 양대 과제로 보험료 부과하는 문제, 급여 확대하는 문제로 요약된다"며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고 발끈했다.

김 의원은 "2주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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