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달러 재료,90달러로 신고...급여상한액 17만원-수입가 '10배'
법원, 적발 9개업체 벌금 부과...관세청 추징금 485억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세종시 국정감사

의료현장에서 쓰이는 치료재료가 원가보다 최고 10배이상 부풀려져 수입돼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있고 수입업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정부는 손놓고 불구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세종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에 보건복지부와 관세청간 MOU체결 알고 있느냐, 그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일부 (업체서) 의료기기 금액을 허위로 제출해서 문제가 돼 수입가격을 정확하게 공유하는 게 배경이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에 관세청에서 치료재료 수입가격에 대해 단속한 것을 알고 있죠. 어떻게 나왔느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97개 품목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상한금액에 영향을 준 3개품목에 대해서 상한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3개 업체중 11곳이 적발됐다. 그래서 법원이 9개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고 관세청 추징수당 485억에 달하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저희가 철저하게 고쳐나갈 사안"이라고 응수했다.

wjd김 의원은 "복지부가 적발품목 중 나머지 품목에 대해선 급여상한조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원가에 대해서 6배 까지 수입가격을 부풀려 있었다. 모 회사에서 수입한 치료재표의 실제 가격은 16달러인데 90달러로 부풀려 조작 신고했다"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급여상한금액이 17만원으로 수입가격의 10배 높은 가격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다른 치료재료의 급여상한금액도 원가의 10배 비싼것으로 나와있는데, 적게는 4.5배 많게는 11배인데 있을수 일이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과거 병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을 알고 있느냐"며 "천원짜리를 수입해서 만원을, 건강보험에 붓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현실"이라며 "국민이 이해가겠느냐, 국민들은 피와 땀을 흘려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건강보험료를 축내고 있으니 어떻게 국민들게 답변하고 어떤 얼굴로 대면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관세청 적발 치료재료 청구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이 2014년도에 242억으로 대부분이 수입가의 몇 배의 달하는 급여상한금액을 청구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이에 문제는 수입업체가 수입가격에 몇배 달하는 건강보험 청구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책했다.

더욱이 의심스런 것은 "수입 10배 해당하는 이익을 수입업자가 취하는데 의료계 현장에서는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사용하는 건당 일정액의 커미션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이렇게 공무원들이 안일함으로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다"면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 의원은 "수입물가는 관세청에 다 나와 있고 두기관간 협조관계를 통해 막아낼수 있다"며 "우리 수입치료재료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를 할수 있다. 10배 이상 폭리 취한 사례가 검찰조사에서도 나와 있다"고 정부 대책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수입제품이 원가대비 비싼 것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몰랐다"며 "현장서 사용 커미션을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취임한지 일주일 됐죠, 전직이 분당서울대병원장 출신이죠. 장관에게는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모두가 의사출신으로 채웠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장관이 중심 있겠끔 업무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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