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엔 교육부 관료 출신 안착
부산대병원 10곳 상임감사 새누리당 출신 낙하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우리나라 국립대병원 13곳 중 12곳의 상임감사에 친 정부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것이 현 정부가 공언했던 공공기관의 개혁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임명 현황에 따르면 13명 상임감사 중 무려 12명은 전부 낙하산 인사고 그중에서 10명은 새누리당과 친 정부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그래서 13개 국립대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대치과병원만이 한국M&A거래소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 어떠냐, 유일하게 낙하산 인사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상임감사는 어떤 자질이 필요하느냐, 아무나 할수 있는 자리냐, 그런데도 억대 연봉을 받느냐"고 류인철 서울대치과병원장에게 따져물었다.

류인철 병원장은 "병원에서 행하는 어려운 여러 사업을 사전에 협의하고..."

박 의원은 "병원 업무도 이해하고 전체적인 경영상황을 이해할수 있는 체계적인 지식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새누리당 출신 감사들은 그런 자질을 갖춰져 있는 것 같다. 서울대병원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교육부 관료출신이고 나머지 10곳은 전부 한결같이 새누리당"이라며 "충북대병원에서 새누리당 서울시 의원을 상임감사로 모셔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다그쳤다.
조명찬 충북대병원장은 "국립대 설치법에 근거해서 상임이사 임명 절차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서 진행한다. 저희 감사는 국회 보좌관,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등 20년 공직 경험과 대기업 임원직을 수행해서 감사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충북대병원은 특히 정치적 스펙이 있는 분이 필요했느냐, 아마 충북대병원에서 여러 정치를 하는 모양이냐"고 압박하자 조 병원장은 "공모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한 분만 온게 아니라 당시 여러분이 지원을 했고 이사회에서..."

박 의원은 "여러분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해당사항이 없고 특별히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경우는 감사로서 자질을 갖춘 것 같다"고 꼬집고 "다른 병원도 다 마찬가지여서 제가 짚어서 말한다는 게 우스운 것 같다. 이런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 즉 물갈이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친정부 인사에 자리를 내 준 것이 공공개혁이냐는 지적이 나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립대 수시모집에 평균 전형료의 차이점에 대해 질책을 이어갔다.

2015년 주요 국립대학 대입 수시모집 평균 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인천대가 7만원, 서울대가 6만7천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비싼 이유가 있느냐, 전형료를 비싸게 받아야 법인화 효과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성낙인 서울대총장은 "이 전형료 문제는 법인화된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온 것이며 5단계 전형 과정을 거치다보니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된다면 국립대 평균 수준으로 하향하겠다"고 응수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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