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수가인상 돼야 보전되는 게 현실"
"구체적 수치 제시하거나 전략.전술 언급할 입장 아냐"
27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 수가협상단과 간담회

의협 수가협상단은 점차 몰락해가는 1차 의료를 살리고 국민 정서상의 신뢰도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가에 근접한 수가를 제공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20%대 수준으로 수가 인상이 돼야 겨우 보전된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수가협상단은 27일 의협 5층 대회의실서 가진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병원급과 의료의 질적 서비스는 같은데 부대서비스나 국민 키워드에 맞출수 있는 서비스가 점점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할수 있어 이젠 원가에 근접한 수가를 제공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하고 "지금도 2차 상대가치 연구를 적용한다손치더라도 상대수가가 원가 이하인데 20%대 수준까지 채워야 보상되는 현실에서 몇%를 원하냐 물으면 웃음밖에 나올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즉 "얼마나 줄 것이냐가 맞는 질문인것 같다. 2015년 2.9~3.0 환자지수를 참고해서 어느 정도가 1차 의료기관에 피드백을 주고 국민 건강에 보템이 될 것이냐 피드벡을 해보는 것이 협상전 자문회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전 수가협상후에 환자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올해는 작년 수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따져본 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가 환산지수가 보전돼야 할 것 같다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지금 수가협상에 대한 각오나 의지를 밝힐수는 있지만 수치를 제시한다거나 전략 전술을 말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국내 1차 의료기관이 갈수록 열악해진다는 것이며 오늘날까지 끌고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의료가 생필품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조절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됐고 공급자가 규제 틀에 갇힐수 밖에 없게 됐다"며 "그 순간 1차 동네의원들은 몰락의 길에 내몰릴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정부의 지원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또 "작년 메르스 사태때 3차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보고 1차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사건을 키웠다고 본다. 1차 의료기관이 열악해주는 이유가 십수 년간 원가이하로 운영하다보니 현대시설을 선호하는 국민 정서상에도 미치지 못해 갈수록 불신을 키울수 밖에 없었다"고 염려했다.

협상단은 "마음 같아서는 회원들이 만족할만한 숫자를 얻으면 좋겠지만 밴드폭내에서 서로 나눠먹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욕심만을 부릴수 없다. 하지만 협상에 임하는 협상단원으로서는 두자릿수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소망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뤄질지는 모르겠다"고 의심반 기대반의 심경을 내비쳤다.

김주형 단장은 "건보공단 측이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하에 수가협상을 밀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공급자를 옥죄는 일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그래서 올 협상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협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건보공단 측이 누적흑자 17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이번 협상에서 양측간 역지사지하는 입장을 가져 봄직하다는 점을 전해 들었다"며 "2017년도 수가협상에 이런 큰 틀을 갖고 협상단원과 자문단원의 협조를 얻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1차 의료기관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진찰료며 그동안 상승분이 굉장히 더디었다. 병원급에서는 행위료가 많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많았지만 의원급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며 그런것을 설득하는데 쉽지가 않다"면서도 "정해진 밴드폭안에서 즉 나눠가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균등하게 유형별로 나누기가 쉽지 않다. 올해는 의원급에서는 마이너스여서 상대(건보공단)에게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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