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의료급여 합쳐 71조 규모 커미셔닝 심평원 67% 감당
9일 경기 송암스페이스에서 연 출입기자간담회서

잔여임기 5개월여 앞두고 손명세 심평원장이 의협 등 16개 시도의사단체장은 물론 보건의료단체와 더욱 원활한 소통하고 불합리한 점의 개선에 나설뜻을 내비쳤다.

손명세 원장은 9일 경기 송암스페이스에서 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짧은 인사말을 통해 "혹 심평원에 섭섭하고 심평원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라도 지적과 여러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최선을 다해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가 단체장들과 모인데 앞서 올 5월 16개시도 단체장들과 원주에 모였고 영상 회의별로 단체 회의를 진행했다"며 "실제로는 의협의 경우 내일 16개 시도의사단체장이 모인다고 해서 내일 간담회에 불려가기도 한다"면서 "언론과 소통도 소중하고 단체들과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건의료단체들간 원활한 소통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말 자동차 보험, 의료급여를 합쳐 71조원 규모의 커미셔닝(위탁수수료)이 될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107조가 되고 올 의료비가 1600조가 안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GDP에 7~7.2%가 국민의료비가 되고 이 가운데 71조원이면 67%를 심평원이 커미셔닝(위탁)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4년간 커미셔닝이 58~62조원에서 66~71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비급여를 급여를 전환하면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 2014~2018년까지 약 9조원이 급여 전환될 것 같다"며 "급여전환 중에서 국민의 본인 부담인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약 7~8조는 국민에 혜택이 가고 그 역할을 복지부, 심평원이 같이 노력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그간의 노력을 언급하기고도 했다.

한편 심평웡는 '요양급여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의료계 등의 민원에 따라 개선 건의 급여기준 항목 509개를 발굴해 이 가운데 324개 항목을 검토 완료했으며 101개 항목은 개정고시한 바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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