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전날 성상철 이사장 '건보료부과체계 개편' 취지 발언 뭐라 해명했느냐"는 질문에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세종시 감사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세종시 감사에서 "전날 성상철 건보 이사장 '건보료부과체계 개편안 빨리 발표해야 한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 오해 소지 해명이 전달 안돼 재밝힌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얼마전 성상철 이사장이 건보료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꽤 소극적이었는데 '부과체계 개편안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며 "왜 그때 (성상철 이사장)발언을 하니까 뭐라고 해명했느냐, 그 해명을 왜 권덕철 실장이 전하느냐"고 따져물은데 대한 답변이다.

권 실장이 "전날 성상철 이사장 발언의 취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 부분이 장확하게 전달이 잘 안돼서 이사장 입장과 정부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밝힌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디.
그러자 남 의원은 '복지부 입장은 뭐냐, 다르다는 입장이 뭐냐"고 거듭 추궁했다.

권 실장은 "여러 관련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금이 적기라 본다"고 안일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복지부 행태를 꼬집었다.

남 의원은 이어 "전체 건보공단 민원의 74%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일원화'"이라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2013년부터 국정 과제로 채택됐고 건보료부과체계추진기획단에서 실행안이 제시됐고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간이 주어졌고 정부가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당정 협의체를 구성에 연내 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지켜졌다"며 "개편안 발표를 왜 이렇게 미루는지 알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검토해 봐여 할 것이 있고 3당에서 제시한 법안을 검토해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하겠다. 다만 너무 복잡한 문제라 올해안이라고 확답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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