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감사 업무 평가 최하위 "책임방기 넘어 직무유기 결과물"
김순례 "기강해이 아니냐 원장은 무엇하고 있느냐"강도높게 비판
10월4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및 심평원 국정감사

10월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심평원의 서정숙 상임감사의 기재부 평가 결과와 공천 받기 위한 여의도 국회 방문횟수를 적시하며 낙제점을 받은 감사 직무 책임 방기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이날 손명세 심평원장을 상대로 직원 직무에 관해 "지난 6월 임시회의에서 '서정숙 상임감사가 선거 출마 후 상임 감사직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상임감사직무는 내부 시스템을 통제하고 내부 감사 운용성은 물론이고 부정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사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임직원들의 비논리적인 행위 등을 예방하고 심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책임지는 매우 막중한 자리"라면서 "이에 동의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심평원 강압적 현지조사로 인한 안산시 의사 자살사건, 은폐의혹이 일었던 ICT센터 브랙아웃사태로 5명이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이로인해 심평원의 위상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런 업무에 최우선에 둬야 하는 업무가 상임감사자리"라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원장도 직무 관련 방기했었다"는 지적에 나선 김 의원은 "올 8월 기획재정부가 상임감사 직무수행을 평가해 나온 내용에 따르면 서정숙 감사에 대한 평가는 감사활동의 적정성와 직무성과 등 4개 항목이 있었다. 이중 내부통제 강화 C점을 받은 것 외에 나머지 항목에서 낙제점수를 받고 있다"며 "준정부기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공기업 등 포함 26개 기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상임감사 업무 책임 방기를 넘어서 직무유기 수준의 결과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강해이 아니냐, 원장은 무엇하고 있느냐"며 왜 이런 결과가 나올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정숙 감사가 여의도에 방문한 회수가 2015년 1월 이후 20대 국회 공천심사를 앞둔 올 4월까지 무려 52회에 걸쳐 진행했다"며 "심평원은 여의도에 지사를 갖고 있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쳤다.

더욱 심각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영달을 위한 행동임에도 불구, 관용차량을 이용했고 매주 업무시간에 여의도에 왔다는 점은 상임감사의 업무와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 원장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염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5일 전국여성지방협의회에서 서정숙 감사가 참석했었다. 심평원 인사 규정 42조 6항에 따르면 'CEO는 업무시간중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정치적 활동 참여가 근무지 이탈에 정당한 사유라고 보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서 감사가 올 3월23일 비례대표 공천에서 떨어진 이후 당사 항의방문 과정에서 심평원 상임감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바 있다"며 "이 또한 직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였다. '상임감사 자리가 심심풀이 땅콩이나 까먹는, 자신의 영위를 위한 일탈행위에 대해 아무런 지적과 제안도 받지 않는 황제 감사 자리라는 것이냐"며 "자진사퇴로 신뢰를 준 대통령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어야 한다. 그럼에도 심평원 업무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뻔뻔한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 부임하게 될 상임감사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인사와 업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에 최선을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할 말을 잊은 손명세 원장은 김순례 의원이 집요하게 답을 요구하지 마지못해 "의원의 지적에 심사숙고하겠다"마 단답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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