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떤 변명도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고 모든 책임 져야"
"박근혜-최순실-재벌간 거래내용도 모두 조사하고 공개해야"
'의료민영화 정책도 즉시 폐기' 천명....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 선언
전혜숙.김승희 의원 발의'첨단재생의료법'은 최순실 특혜법
무상의료운동본부, 18일 청담동 차움앞서 기자회견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 선언

"박근혜-최순실-처움 커넥션 진상규명하고 처벌하라."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대통령은 퇴진하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8일 청담동 차움의원 앞서 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민영화 커넥션 규탄 대회를 열어 "검찰은 박근혜-최순실-차움과 관련 블랙커넥션을 즉각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어 "의료민영화 정책도 폐기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여는말에서 "2016년말까지 건강보험 재정 흑자 20조에 이르는데도 건강보험 보장성은 전혀 강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병원 문턱만 높이고 있다"며 왜 이렇까하는 여러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언론 보도를 통해 새록새록 드러나는 이유가 차움이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며 "첫째 박근혜 정권하에서 의료민영화 문제로 제기했던 것이 자회사였다. 영리법인 자회사를 통해서 영리행위를 할수 없는 의료행위에 대해 영리행위를 하도록 하는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고 강력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자그만치 2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반대서명을 했고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우리 의료행위를 통해서 영리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행동을 국민과 함께 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애 영리화 정책을 밀어 붙였다. 그 정책이 바로 이 곳 차움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스파, 외국인 환자 유치, 체력단련장,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개발 판매가 포함되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을 돈벌이 대상으로 이용할수 있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료민영화였으며 그것이 바로 차병원의 계열사의 돈벌이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는 김 위원장은 "임상 규제 완화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은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임상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실험대상인 몰모트로 매몰고 있다"며 "지하철에 광고판의 고혈압환자 임상시험 모집 광고에서 보듯 우리나라처럼 임상시험이 쉽게 이뤄지고 있는 나라들은 많이 없다. 이처럼 임상시험을 통해 많은 부작용이 있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만들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식으로 국민을 몰모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암세포가 될수 있는 줄기세포치료제 관련 임상 3상 실험을 우선 허가해 주겠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바로 본인들이 직접 치료를 받으면서 차움과 뭔가 커넥션이 있다고 하는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있어 분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모든 요양기관이 당연지정제 적용 대상이며 의료법 적용 사업장인데도 불구, VIP의 경우 1억5천만원짜리 회원권이 있을수 있느냐"면서 "이게 의료법인 병원에서 있을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런 보도가 나올때 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다. 또 차병원그룹내에 복지부, 식약처, 질본의 퇴사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며 "과연 이들 부처들이 차병원그룹 계열들과 어떤 커넥션이 있는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전.현직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차병원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차바이오텍 이사진 11명 중 4명이 삼성의 전직 임원 출신 등으로 꾸려진 바 박근혜-최순실-차움간 의료민영화 커넥션에 삼성 재벌이 연관돼 있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에 따르면 여성 사생활 운운했는데 박근혜 대선후보시절 여성 대통령이란 마케팅을 이용해서 실제로 많은 표를 얻어냈을수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여성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며 "역사의 질곡을 가진 위안부에 대해 굴욕적 합의를 했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들을 위해 그 어떤 일을 한 적이 없다. 마치 여성 사생활을 통해 책임을 방기하는 식의 모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그 어떤 변명도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차움그룹과 비선실세들이 결탁한 사적 이익때문에 의료민영화 추진"비판
그러면서 "차움과 관련 모든 커넥션에 대해 검찰은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의료민영화 정책도 즉시 폐기돼야 하고 이 모든 것이 이뤄질때까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의사)은 "지난 박근혜 정권 4년동안 병원 영리화와 온갖 생명 안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정책들이 시행됐다.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왔다"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의료비 폭등과 병원서 받는 의료가 합당한 것인지 불안해 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면서 "바로 차움그룹과 비선실세들이 결탁한 사적 이익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정 부장은 "이는 국민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의료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외쳤다는 것이 저알 허탈하고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핵심 내용은 영리 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였다. 우리는 병원에서 국제회의협이나 의료수출이 환자나 종사자들의 편이와 무슨 관계 부대사업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었다"면서 "그런데 차움에서 스파, 피트니스, 건강관리서비스, 국제의료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차병원그룹에서는 줄기세포 화장품을 팔고 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게 됐다. 정말 말도 안되는 부대사업 확대에 200만 명이 반대 서명을 했었음애도, 결국 차병원그룹을 위한 것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 부장은 "우리나라 모든 병원이 비영리임에도 비영리병원안에 영리기업으로 자회사를 두는 말도 안되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며 "그것이 바로 차움의원의 의료법인인 성광의료재단이 맡고 부대사업은 차병원그룹내에 영리기업이 같은 의원안에서 맡았던 기형적 시스템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바로 이런 醫産복합체가 우리나라 영리기업화하고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불안한 의료를 만드는 주범이었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정 부장은 "박근혜정부가 끊임없이 진행해 온 것이 첨단재생의료이라는 창조경제였다. 줄기세포기술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성체줄기세포치료제 조차도 세계에서 7개밖에 허용되지 않았고 FDA승인된 치료제는 하나도 없는게 현실"이라며 "FDA는 줄기세포 임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암 진행을 차단할수 있는 기술이 없는 현실을 감안, 배아줄기세포의 임상시험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런데 차병원그룹을 위해서 배아줄기세포를 조건부로 임상을 허가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 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치료제 3상 면제를 한다면서 알츠하이머, 뇌경색 치료제를 예로 들고 그중에 알츠하이머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라고 했을때 우리는 황당했다"며 "차병원그룹에 알츠하이머 임상 시험에 돌입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말도 안되는 규제완화의 진실을 알게 됐다. 이런 시국에서 불과 며칠전 전혜숙 의원이 '첨단재생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순실 특혜법"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정 부장은 "줄기세포치료제 등 재생의료관련 각종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 최순실 특혜법을 민주당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야당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차병원그룹 경영진에 삼성맨, 검사출신맨, 모피아, 복지부 고위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들 기업과 정부 부처들이 어떻게 서로 결탁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좌지우지 해 왔는지를 분명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차움이라는 시크릿가든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온 국민들의 의료시스템을 엉망으로 망가뜨린 의료민영화의 비밀을 낱낱이 밝히고 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천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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