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 병원 우회 인수합병 위법
무상의료본,23일 기자회견..."보바스병원 정상화, 국가와 지자체의 과제"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이미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 불허된 것이며 편법 인수합병은 철회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지난 2016년 10월 19일 호텔롯데가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은 지난 23일 중구 소공동 호텔롯데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채권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의료법인 재단 구성 권한을 사고파는 편법을 통해 이 같은 협상을 진행했다"며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그 자산은 국가 및 사회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민법상 준용된다. 따라서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편법을 승인했고, 한술 더 떠 인수자도 다른 의료법인이 아니라 영리기업인 호텔롯데로 선정한 것은 수많은 문제점이 복합된 결과"라고 꼬집고 "지금이라도 이 같은 결정은 원점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23일 소공동 호텔롯데앞서 연 무상의료운동본부의 기자회견 모습.

무상의료운동본은 "이미 작년 5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를 졸속으로 통과했지만 지탄을 받은 끝에 결국 법사위에서 철회된‘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의 논란에서 인수합병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논의됐었다"며 "우선 수직수평 계열화를 통한 네트워크화를 부추기게 돼 종국에 병원의 영리성을 강화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병원 자체가 사고파는 상품이 돼 병원의 자산과 내원 환자들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데 집중하게 된다"면서 "이 때문에 편법으로 인수된 병원의 상당수가 영리적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의료법인이 비영리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받은 그간의 수많은 세제 혜택과도 충돌한다. 즉 인수합병은 그간 사회적으로 받은 혜택을 영리적으로 재편하는 의료 민영화"임을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지난 5월 국회 법사위 등에서 수차례 논의 끝에 철회된 법안이 의료법인 입수합병 건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런 사회적 논의가 있었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단이 이사진 구성권을 사고파는 것을 허용했다"며 "이는 법의 준용 범위를 심각하게 넘어선 것"이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무엇보다 수원지방법원이 회생 절차로서 편법 인수합병을 불허하자 이를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승인받은 것 자체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게 무상의료운동본의 설명이다.

무상의료운동본은 또한 롯데 재벌의 병원 진출 자제가 ‘영리병원’ 허용과 유사한 의료 민영화 사안임을 염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은 "이번 인수합병 시도를 보면 지금까지의 의료법인 편법 인수합병과 달리 영리기업이자 국내 굴지의 재벌인 롯데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만들어 진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계열사의 중심인 호텔롯데의 사업으로 의료업을 하려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재벌들이 세제 혜택 및 편법증여를 위해 이용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사회공익사업 및 이미지 쇄신을 위해 공익재단을 운영하는 모습과도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호텔롯데는 서울중앙지법의 편법 인수 승인 전, 자신의 정관에 ‘노인주거, 의료, 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운영사업, 의료사업’ 5가지를 추가했다"며 "이는 공교롭게도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결부된 사업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른 측면으로 봐도 호텔롯데가 의료업을 직접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영리기업의 의료업은 ‘영리병원’의 다른 이름으로 현실에서는 금지된 사항"임을 강조했다.

결국 이번 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 시도는 이미 수십 년 건실히 운영된 병원을 재벌 핵심사업의 범주에 놓고, 연관 사업과의 시너지 등을 고려한 치밀한 계획으로 의심된다며 롯데가 직접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보바스병원의 편법 인수였던 것임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황도 다른 의료법인의 2배에 가까운 입찰금액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는 무상의료운동본은 "문제는 굴지의 재벌의 직접적인 의료업 진출인 것"이라며 보바스병원의 정상화는 채권단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의 과제임을 주지시켰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지자체와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은 "이번 편법증여 시도를 보면 과거부터 보바스병원 재단이사장의 배임, 전용 등의 문제가 얽혀있다"며 "보바스병원은 병원 자체로는 매우 건실한 경영상태였음에도 재단이사장의 개인사업인 실버사업 등에 병원 담보가 임의로 잡혀 부실화됐다.문제는 이 같은 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수사가 거의 미진하고, 이를 지휘 감독하는 체계는 상실됐다는 점"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이 고유사업인 의료업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막대한 세제 혜택 등을 주고 있음에도 보바스병원의 전 이사장은 자신의 개인사업을 위해 병원을 개인 재산처럼 치부했다"며 "특히 의료기관 해외진출, 종합병원부지 전용 등의 규제 철회를 요구한 의료 민영화 첨병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전 이사장의 여타 불법행위와 실버타운사업의 책임 등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고 면책된 것이 아닌지도 의심되는 상태다. 이런 의료 민영화 첨병이 영리적 목적을 위해 활용했던 병원이 이번에는 재벌에 팔려갈 상황이 된 것 모두가 국가의 책임 방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보바스병원을 채권단의 돈놀이 감으로 만들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는 개입해서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비난의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보바스병원의 재정 정상화까지 공익이사를 파견해 이를 지휘해야 한다"며 "검찰은 보바스병원의 편법인수도 수사 대상에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바스병원은 2002년 영국 보바스재단의 허가를 받아 ‘보바스’란 재활치료의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 보바스재단도 소아와 뇌성마비 아이들을 위한 재활치료 및 교육을 중심에 놓고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보바스기념병원은 보바스 부부의 의지 및 영국재단의 목표를 공유했어야 함에도, 국내 굴지의 재활병원이 되면서 점점 영리화 돼갔다. 보바스병원은 현재 500병상에서 100병상 이상이 1인실이고, 제2건물은 겉모습만 봐도 부유층을 위한 병원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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