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권미혁 의원-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 주최 '건보체납문제 해결 제도개선' 토론회

수년째 시행 시기를 놓고 논란만 거듭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국회 논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도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17일 권미혁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가장 큰 현안이 보험료 부과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기준에 취약계층에 과중하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많아 계속 준비 작업에 들어 갔다"며 "통합된지 17년 됐기 때문에 과거 부과 방식을 현재까지 가져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소득이 제대로 노출안된 지역가입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고민이다. 757만 세대로 이 가운데 76%가 연간소득이 500만원미만, 50%가 전혀 소득자료가 없는 세대다. 이들 세대들이 취약한 것이냐, 아니면 소득이나 재산이 노출되지 않고 딴 곳에 차명 관리해 놨느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스럽다"고 현 부가체계 개편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현 단계에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가소득 등을 도입 운영하기 어렵다. 서민층의 생계형 자동차나 주거형 전.월세 사는 재산에 보혐료를 매기는 것은 공평한 부과에 문제가 있다 본다"며 "궁극적으로 비용부담을 낮추려 하고 있다. 거기에 상당한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려 한다. 문제는 건강보험도 고령화, 보장성 10%이상 높게 잡으려면 지금 갖고 있는 재원이 4~5년을 가지 못한다"면서 "부과체계에서 투입하려면 누적돼 이게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압박해 올수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도 낮춰주는 방향으로 부과체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왼쪽부터)김후식 건강보험공단 징수팀장,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이 과장은 "형평성, 수용성,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려 한다"며 "체납세대 문제에 대해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아동, 임신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더 세심한 제도 개선이나 관리가 필요하다"며 "결손처분을 담당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에서 의결하는 경우 결손 처분하도록 돼 있다'며 그래서 공단의 요청했다. 장기체납으로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를 계속갈 것인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경우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면서 "미성년자와 아동학대 등 의료수급자 지정 기간 공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복지부내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번에 복지부에서 건보료 부과체계개편안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도 시행하는 작업을 해나가면서 체납에 대한 문제도 부과체계개편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 도덕적 해이를 아우르면서 그들의 부담을 덜어 줄수 있는 안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