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열린 '2018년 수가협상'애서 세번째 협상자인 지과협회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이 첫 협상후 "통계 수치에 따른 환산지수가 결정이 돼 오는 바람에 불이익이 있어 왔다"며 "그래서 올해는 높은 수치의 수가를 제시했다"고 피력했다.

17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는 건보공단과 4개 의약단체간 '2018년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번째 협상자인 지과계가 첫 협상후 "통계 수치에 따른 환산지수가 결정이 돼 오는 바람에 불이익이 있어 왔다"며 "그래서 올해는 높은 수치의 수가를 제시했다"고 피력했다.

이날 협상에 참여한 치과협회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공급자 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밝히고 "치과진료 형태가 처음과 마지막은 의사의 손을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계 수치에 따른 환산지수가 결정되는 과정은 치과진료 형태를 생각하지 않은 결정이 돼 오는 바람에 불이익이 있어 왔다"며 "치과의사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선 평가가 하나도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번에는 평가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높은 수치의 인상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는 사인을 했지만 올해는 결과적으로 여타 단체와 갭이 크기 때문에 회원들이 질타를 해 온데다 야간진료 등을 함에도 타 유형과 간극을 좁혀지지 않아 이를 좁히는 쪽으로 대변했다"고 전했다.

최 부회장은 "공단의 흑자 20조가 남아 있는데 공급자 쪽에서는 대폭 인상해 달라는 것이고 공단 쪽에서는 보험료부과체계가 바뀌고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고 보장성 강화를 하다보니 20조는 금세 소진 될 것이란 우려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인상해달라는 것"이라며 "저수가 강요하는게 아닌 적정부담, 적정수가에 부합하는 인상을 해달는 쪽에서 마무리 졌다"고 언급했다.

또 "지연 의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해 해명을 하느냐에 촛점을 맞췄었다. 실제 치과계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기관당 증가율로 나누면 통계 자료가 틀려진다"며 "진료비 증가율은 늘었지만 '치과유형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자유스럽게 증가되는 것이지 우리들이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을 했다"면서 "비급여에서 급여 오는 바람에 줄어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미미한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치과운영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증가율은 미미하지만 요양기관의 수가 많아지고 과잉 경쟁으로 인한 장비 구입비, 임대료가 상승해 실제는 치과운영 경비가 증가하는 바람에 가져 가는 수익은 줄어들었음을 보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 증가율이 증가한 것은 보장성이 들어와서 진행된 것이고 실제는 그외에 '기본 진료에 대한 적정 수가가 되려면 멀었다'고 언급했다"면서 "수가 인상은 적정하게 수가를 받고 국민들에게 돌려주느냐에 초점을 두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2차 협상은 22일 오후 4시, 3차 협상은 29일 오후 4시, 4차는 30일 4시에 진행된다.

한편 17일 수가협상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4개 단체가 첫 협상을 진행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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