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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재정 녹록치 않다는 공단 측 입장 재확인"..."아직 배고프다"17일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첫 협상후 브리핑 가져

▲17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열린 약사회와 2018 수가협상에서 약사회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첫 협상후 " 지금도 '외화내빈'의 약국 경영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공단 측 배려를 주문하고 있다.

17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는 건보공단과 4개 의약단체간 '2018년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네번째 협상자인 약사회가 첫 협상후 "지금도 '외화내빈'의 약국 경영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공단 측 배려를 주문했다.

이날 협상에 참여한 약사회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올 수가협상은 재정 여력이 없어 어렵다는게 건보공단 측의 주장"이라고 밝히고 "건보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수익 감소,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진료비 급증 등 때문에 재정 여력이 녹록치 않다. 그래서 환산지수를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는 시각을 약사회 측은 확인했다"고 피력해 향후 수가협상에 난항을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그럼에도 약국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타 유형과 형평성에 맞춰서 환산지수 인상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며 "2016년 진료비 대비 약품비가 2015년 대비 증가됐는데 분석에 따르면 마진없는 약품비 증가가 상당수였다. 보장성 혜택으로 인해 타 유형들은 혜택을 받았는데 약사회는 보장성으로 인한 혜텍이 전혀 없었다"면서 정책적 소외감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진료비와 행위료가 증가한 것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정체 국면에서 기저 효과로 불쑥 솟아 오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실제 수가인상으로 인한 약국가 개선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성장지표, 경영지표, 정책지표를 제시하며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경영지표 가운데 행위료가 증가했지만 약국 지출 구조가 경직돼 80%가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용이 차지하고 있고 약대 6년제 시행후 인건비가 고도로 상승한 상태며 최저 임금이 상승하는 바람에 임금 포지션이 증가 일로에 있었다"며 "이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타 유형보다 성장이 우려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자료를 제시하며 이해를 시켰다"면서 "카드수수료, 불용재고약 문제로 인한 보이지 않는 손실은 타 유형에 비해 특수 상황"임을 염려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수가 인상에 있어 1위를 기록했지만 누적 자료를 보면 전체 유형중에서 아직까지 최하위다. 아직까지 배가 고프다. 겉은론 화려하지만 내실은 보면은 여전히 '외화내빈' 약국 경영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읍소했다.

2차 협상은 22일 오후 2시30분, 3차 협상은 29일 오후 2시30분 진행된다.

한편 17일 수가협상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4개 단체가 첫 협상을 진행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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