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긴급복지 확대 등 생계부담 완화
올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 8649억...4만6870개 일자리 확대 추정

올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을 통해 4만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8일 일자리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추경사업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이행을 위해 현재 47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해 신규 205곳 설치하는 등 총 252곳 운영하고 공립요양병원 45곳의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이 2023억원이 추가된다.

또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목표로 올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80곳(신축 45곳, 리모델링 135곳)를 확충(+205억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40곳을 확충하는데 3억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 등 신규 일자리 2110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는 2만1천 가구에 135억원 및 의료급여는 3만5천 가구에 283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다만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 3만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가 기존 43만7천개에서 46만7천개로 늘어나며 활동비 5만원이 추가돼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된다. 소요예산은 682억원이다.

또 소요예산 150억원을 긴급 투입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4천명 및 대체교사 1천명이 충원된다.

또한 특수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청년 장애인(만 34세 이하) 1000명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가 제공된다.(+11억원)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월 15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약 1000명 추가키로 했다. (+122억원)

이와함께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인원 증가에 대응한 종사자 943명 추가 채용한다.(+65억원)

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1만5천명 추가 보호를 위해 27억원을 들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603명을 확대하고 양로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종사인력을 56명 확대한다(+22억원)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을 확충한다.(+17억원)

지난 5월30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 배치(+6억원)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6억원)

복지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지원대상자 증가에 대응토록 긴급복지 예산 100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4750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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