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 마련해 줄 것 촉구..."불이행시, 전면 거부 투쟁으로 이어질 것"
의원협, 26일 '제2차 상대가치개편 시행'과 관련 성명 발표

▲(왼쪽)윤용선 회장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제2차 상대가치개편의 전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이번 개편의 반영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원협회는 26일 '제2차 상대가치개편 시행'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1차의료 붕괴 촉진하는 일방적인 상대가치 개편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의원협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데 대해 해명하라"며 보다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 연구를 재시행하여 전면 수정된 결과를 반영해 줄것을 주문했다.

또 제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를 조기에 시행해 원가의 75%에 불과한 진찰료를 조속히 현실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향후 상대가치연구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들이 충분히 참여해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도 주문했다.

의원협은 "이번 연구 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한 목소리로 외치는 1차의료살리기라는 취지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도 근근이 버티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1차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염려하고 "1차의료살리기는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을 개선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환자 접근성이 좋은 1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이러한 의사들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차의료 붕괴 가속화의 책임이 전적으로 귀 측에 있음"을 천명했다.

나아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상대가치제도에 대한 전면 거부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 경고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확정된 제2차 상대가치개편의 세부사항이 최근 알려지면서 개원가는 큰 충격에 빠졌고 이번 개편으로 검체 검사, 특히 의원급에서 주로 실시하는 간기능검사, 지질검사, 요검사 등의 주요 항목들이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이로인해 연간 10% 내외가 삭감돼 4년 간 총 30~50%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보여 그렇지 않아도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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