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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규제만 능사 아냐..융복합 바이오 산업 육성 예산 확보에 올인"관련 부처 장들의 헌신적인 역할 주문도...정부 특단의 대책과 새 각오도
▲13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이 주최해 열린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 심포지엄'에서 전혜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의료 융복합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올인 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보건의료 융복합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올인 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 장들의 헌신적인 역할 주문도 잊지 않았다.

전혜숙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이 주최해 열린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R&D예산이 19조인데 과연 의료 쪽에는 얼마나 할당돼 있는지, 이중 거의 4%도 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보고 기가 찼다. 심지어 바이오산업에서는 이중 5758억원에 그치고 있다. 1조도 오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융복합 분야에서는 1220억원, 의료기기 분야는 1450억원 등 이를 다 합쳐도 조단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를 갖고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바이오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냐 의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3%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이 파트에서는 30%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서 대통령 공약으로 4차 산업에서 제약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은 1조도 안되고 있다. 그럼 무엇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냐, 현실성없는 허황된 얘기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에 몸 담게 되면 야당 간사와 함께 이 파트의 예산을 많이 늘리고자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실제 바이오 쪽은 환경 쪽 예산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가찼다. 이렇게 해선 의료가 발전할수 없다"며 "심평원장과 보건연 원장이 마음을 다져 먹고 이 산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키울수 있는, 앞을 터 줄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도 잊지 않았다.

그는 "복지부 식약처 할 것없이 이 길을 터 줘야지, 규제만을 앞세우는데 우선돼선 안된다"며 "일례로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의약품이 외국에서는 잘 허가가 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 분의 얘기는 대단하다고 했지만 저는 달리 해석했다. 대단하지 않았다.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관련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다른 분야 종사자들이 방해할때까지 쥐고 앉아 있으면 우리나라 산업은 절대 발전될수 없다. 과연 그것이 국민의 생명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된 사업들이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과 새로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식견을 갖고 이 파트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절대 발전할수 없다"고 염려했다.

그는 "현 우리나라 바이오 분야가 상당히 뒤처져 가고 있다. 그것은 이런 여건들이 받춰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저 또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환자중심의 융복합의료분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 토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고민할 것"이라고 국회의 역할론도 제안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R&D예산이 19조 정도되는데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산자원부에 통상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보건의료분야 테크놀로지와 관련해 뭘 해 보려고 해도 복지부는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런 정도 예산을 갖고 정부 측과 얘기를 해보면 실탄이 부족하다며 제2창구에 떠 넘기고 있는 등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된 지 오래"라면서 "앞으로 더민주당 전 의원과 논의하면서 문제(예산 확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거들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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