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민주당 등 4당 주최 '아이들과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미래를 위한 토론회'

▲26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김승희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아이들과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서 야당의원들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김승희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아이들과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서 야당의원들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보기가 안타깝다. 매번 이렇게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야만 일이 추진돼 가는 것인지, 안스러움도 있고 수년째 요구하는 내용이 표준보육료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평가인증시 시달리는 잡다한 근무환경 등 있지만 속시원하게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 같다"고 염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정부가)취지는 인정되지만 정책을 먼저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보육계가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심각한 것은 열성적으로 땀과 눈물로 구축해 온 보육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면서 공단 쪽으로 치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을 갖도록 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면서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는 이질적인 직역인데도 불구, 직역을 같이 다루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언급하고 그 재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을 빼서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도저히 수용할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 (공단 설립)수용할수가 없다면 끝까지 반대입장을 고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히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이 정답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승희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는게 아니라 국회에 답이 있다'고 지인이 얘기한 것을 들었다"며 "국회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40만 보육인과 4만여 시설을 갖춘 보육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됐다. 아이들 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농을 던지고 "보육인들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것 같다. 보육의 문제는 보육자다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젠 유보통합은 박근혜 정부에서 2차는 마무리되고 3차에서 어느 부처로 일원화시키는가, 교사 자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만 숙제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사회서비스공단이 나오면서 보육인들이 놀랐다. 박능후 장관의 맞춤보육 폐지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 같다.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해 보육인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안을 제시해 주면 국회에서든 풀도록 노력하겠다"며'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를 주문했다.

같은당 주승용 의원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곳이 국회"라고 농을 던지고 "8년전에 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각 직역간 대립이 첨예하다. 되는게 하나도 없었다. 유보통합이 이뤄지면서 보육교사들이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받는다면 이 문제는 다 해결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사회서비스공단을 새로 설립할 경우 신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앞서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보육의 문제도 일자리와 최저 임금이 처우개선과 직결돼 있어 국정 과제가 최우선이다.그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은 처우개선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공단은 유무와 관계없이 보육교사와 현장의 처우개선은 먼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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