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으로 환수결정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46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7. 8)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8개 복지급여 및 연금의 부정수급 환수결정건수는 총 184만1757건으로, 금액으로는 4582억6,100만원에 달했다.

연 평균 약 30여만건의 부정수급건이 발생해 매년 약 1,000억원 가까운 복지예산이 새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3,438억2000만원이 환수되어 아직까지 환수를 못한 미납액만 1144억4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되지 않아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정수급까지 감안한다면 부정수급의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수급 8개 급여는 보건복지부가 2013년∼2015년 사이 실시한 부정수급 실태조사 복지급여 항목 중 비교적 부정수급 규모가 컸던 항목을 위주로 집계되었으며,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가장 많았던 ▲요양기관 건강보험급여를 비롯 ▲장기요양보험급여 ▲기초생활수급급여 ▲개인 건강보험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 8개 항목이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323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 2012년 332억6100만원이던 환수결정액이 2016년 500억원(511억3,100만원)을 넘어섰고, 금년 8월 기준으로도 이미 400억원(403억7,600만원)을 넘어섰다. 주된 부정수급유형은 요양기관(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따른 것이다.

이어 두 번째로 장기요양보험급여가 961억8,100만원으로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많았다. 장기요양보험급여 역시 지난 2012년 94억3,400만원이던 부정수급액이 매년 증가해 2016년 236억400만원으로 불과 4년 만에 2.5배 증가해 복지급여 중 부정수급액 증가폭이 가장 가팔랐다. 장기요양보험급여의 부정수급은 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제 요양을 제공한 일수보다 서비스 일수를 늘려잡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초생활수급급여의 부정수급액은 788억9500만원이었다. 기초생활수급급여 또한 지난 2012년 105억4,800만원이던 부정수급액이 2016년 211억8,200만원으로 4년만에 배 이상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급여 부정수급은 주로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 및 가족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등이다.

개인 건강보험급여는 지난 5년간 420억1,500만원으로 매년 평균 약 70억원 가량이 부정수급되고 있었다. 특히 건강보험급여의 경우 지난 5년간 163만3,410건의 부정수급건이 발생해 환수결정건수만으로는 집계된 8개 급여 항목 중 가장 많았다. 주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부정수급이 57억500만원 ▲장애인연금 13억9,400만원 ▲국민연금 11억8,300만원 순으로 부정수급이 많았으며, 이들 연금의 경우 주로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혼인사실을 숨겨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주어지는 의료급여는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5억8,400만원이며, 의료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진료비를 아끼기 위해 급여대상자 가족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주된 유형이다.

문제는 복지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로 환수결정한 8개 복지급여항목의 지난 2012년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678억7,300만원이었지만,▲2014년 788억7,100만원 ▲2015년 822억7,500만원, ▲2016년 1,020억68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 작년 1,000억원을 넘어섰고, 금년 8월까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만도 718억9100만원이어서 올해도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종 복지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누수 복지예산의 규모도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 등으로 새고 있는 복지예산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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