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승희 '문 케어는 정권 케어를 위한 포플리즘'
국민의당 김광수 '공신력 있는 재정 추계 기관, 추계 다 부정적'
與 "전문가의 조언에 근거한 설득 논리 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30.6조 재정 추계를 놓고 여야간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쪽은 문케의 보장성강화에는 찬성한다면서도 30.6조에 달하는 재원 마련 추계는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문 케어는 가야 할 방향이라며 재정 절감·효율화 대책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방어막을 쳤다.

맨먼저 야당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문제는 재원조달 30.6조원에 있다. 조달은 기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 기존 3.2%이내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재원 마련 대책에 있어 솔직함이 부족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혜택을 보는 만큼 일정수준의 부담이 필수적인 재원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기존의 적금을 깨서 쓰겠다는 발상이다. 그리고 그 뒤는 대책이 없다"고 발끈하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짚었다.

또 "입법조사처와 기재부, 보사연 등 공신력 있는 재정 추계 기관의 추계에 따르면 다 부정적"이라며 "건보재정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것이란 염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찮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심평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진료비 걱정 되는 나라가 될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점엔 이의가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재정 소요의 국민적 합의와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던 전 정부와 달리 문 정부는 네이밍은 하고 한꺼번에 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이 다르다"며 지난 8월9일 문 대통령이 서울성모에서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뭣인지 짚겠다고 날을 갈았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김 의원은 "네이밍때문에 상당수 국민들은 의료비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료비를 낮추다가 이용량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가 더 늘어 날것이란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고 염려했다.

정말 문 케어로 의료비 부담없는 나라가 될수 있을까.

"그렇게 되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는 김 의원은 "진료비 걱정이 되는 나라가 될수 밖에 없는 것은 의료비 통제 불가 때문"이라며 "진료비라는 것은 가격에다 의료량을 곱한 수치인데, 지금은 비급여에 대한 가격을 제도권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하다"면서 근거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책에서 예비급여화를 통해 가격 통제되고 의료량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로인해 진료비가 낮아지면 자동적으로 의료량이 늘어난다"며 "의료량 통제법은 신포괄수가제와 액제비 총액제를 들수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이 반발하면서 준비는 안된 상황에서 의료량이 통제가 안되면서 진료비는 늘어나는데 어떻게 진료비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냐"고 염려를 나타냈다.

또 "문 케어를 적용된다 해도 어마어마한 의료비를 걱정해야 하는 재난적 의료비 문제 등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문 케어 네이밍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진료비 걱정없는 나라'라는 슬로건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야심찬 보장률 70% 인상이 설사 유지된다 하더라도 비용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솔직해져야 한다"고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비급여 풍선 효과를 없애기 위해 3800개 전면 예비 급여화한다해도 본인부담이 90%이상인 경우 진료비 부담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또 고가 약제 대책이 없다면 희귀·암질환의 경우 의료비로 인해 파국을 맞이 하는 국민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결국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 '문케어는 정권 케어를 위한 포플리즘' "이라고 비판했다.

▶"아낄수 있는 부분 검토없이 돈부터 쏟아 붓겠다는 발상 문제"
같은당 성일종 의원도 "야당이 보장성 강화를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국민들에게 발표하기전에 정상적인 정부라면 상식적인 정부라면 일할줄 아는 정부라면 프로다운 프로정부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입원, 수술, 응급실, 이용 높은 행정처리 비용 등에서 20% 줄여놓고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정부가 세금을 더 넣어야 된다면 넣어야 된다"고 맹비난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성 의원은 "정부의 일처리 순서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라며 "아낄수 있는 부분도 있음에도 돈부터 쏟아붓겠다는 점이다. 100일밖에 안된 이 정부가 어마어마한 공약에 대해 무조건 발표한 데 대해 과연 정부인가. 이래도 되는가. 중소기업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성 의원은 "보장률 70%가 아닌 90%를 줘야 한다. 이 보장성 강화를 하면서 혹시 정부에서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 비용을 줄일수 있는 요소에 대해 사전적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적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성 의원은 "보장성 강화에 30.6조가 들아가는데 재원이 문제라는 것이다. 재원 발표이전에 검토해볼 요소가 있느냐, 이 중요 사건을 발표하기 전에 복지부나 청와대 로부터 이렇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절약 요소가 있는지 검토해봐 달라는, 얼마나 절약 할수 있는지 요청이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재원 30.6조보다 더 들어갈 것이다. 돈이 더 들어갈때는 불필요한 불합리한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입원일, 수술·응급실 방문 횟수, 높은 행정처리 비용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재원을 더 줄일수 잇는지 알아보고 +a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는 이를 우선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럼에도 "사전에 어떤 검토해 달라는 것이 없지 않느냐, 무슨 법으로 만들거며 빼서 올 방법이 없지 않느냐,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냐, 실손보험조차 가입못하는 층이 문제다.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런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아마츄어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망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줄여보지도 않고 연구용역도 하지 않은채 발표한다는 개 상식적으로 맞느냐, 일의 순서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강한 압박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면선 졸속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두 기관 또한 책임이 있다고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신의료기술 한 가지도 못 쓰게 하는 게 목적이 돼 선 안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문 정부가 30.6조로 새로운 보장성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방향성은 맞다"고 밝히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2017년에서 5년동안 재정 소요 규모를 기재부가 24조로 발표했었다. 나머지 6조 5천억 원을 갖고 문 케어에서 다 하겠다고 했지만 모자르다"며 "이에 맞추려면 기존의 계획안을 축소시켜야 한다. 그래서 실제 재정이 50조가 넘게 들어가지만 30.6조에 맞추려 보니 기존의 계획안을 축소해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의료현장에서는 발생하고 있다"고 현장을 무시한 재원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4일 원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 모습.

박 의원은 "'문 케어'를 시행하면서 한정된 재정에 끼워 맞추다보면 '혜택 누락 현상'이 생겨 기존보다 더 악화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굉장히 걱정이 된다"면서 "이는 재정 압박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기존 인정 항목들이 깎이고 있고 약이나 시술 자체를 적용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손해를 보겠느냐"며 "심평원의 '인정기준'이 고무줄 잣대여서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안해주는 것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발표하면서 더욱 심화돼 가고 있다"고 염려의 끈을 놓지 못했다.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해 "간 이식 폐암 발생은 특이한 것이 아닌 보편적인 질환 들이다. 문제가 심각하다. 목적 자제도 비윤리적, 비인도적이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를 뒤집으면 새로운 비급여는 곧 신의료다. 새로운 기술과 약이 출시되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보장성 70%대를 맞추기 위해 신의료기술 한 가지도 못 쓰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 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에크모, 심장박동기, 스텐트 적용 사례를 제시하며 참 기 막힌 일이며 수술의사는 모두 나쁜사람이고 과잉진료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사무장병원 등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엄벌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기존의 전수조사의 문제점도 비판했다.

▶與 "전문가의 조언에 근거한 설득 논리 펴"
반면 여당은 야당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문가의 조언에 근거한 설득 논리를 폈다.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야당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 문 케어 건강보장성 강화의 길은 가야하는 길이냐, 어려움이 많아 미뤄야 하는 것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

이에 대해 성성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시대 요청이며 보장성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획기적인 조치"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기 의원은 "박근혜 정부 4년동안 24조 들여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쏟아부었는데, 30.6조 들여 70% 보장률 위해 7%(현재 63~64%)더 올리겠다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냐"며 거듭 물었다.

성 이사장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지난 정부에서 7대 국정과제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부분 만큼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경감시켰다"며 "이번 정부 비급여 급여화는 좀 더 진전된 것이다. 보장성 강화에 유효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기 의원은 "보험요율 10년의 평균 3.2%론 부족하지만 몇 가지 정책 적 수단이 가미된다면 3%내외 인상율로 가능하다. 70% 보장률, 적립금 21조 활용 논쟁이 있다"며 일부 법정 요건인 만큼 50% 쌓아놔야 한다는 쪽도 있지만 더민주당은 유사시의 3개월 비축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장성 확대를 위해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한 이사장 생각을 물었다.

기 의원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각에서 재정절감대책, 제원 보강대책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는 물음에 정부가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고 본다"며 재정보완대책에 대해 방안을 따져물었다.

성 이사장은 "내년 7월부터 부과체계가 개선된다. 1차 시기에서는 오히려 재정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부과체계가 점진적으로 정의롭게 가면 수익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출 효율화와 함께 재정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병원비 부담 큰 질병에 '의료지원상한액'이 다르다는데 문제"
같은당 김상희 의원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위해 소득 수준의 따른 적절한 보험료 부과, 부과체계 개편 등 보완을 통해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과다한 병원비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재난적 상황에 처한 국민에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이럴때 보장률 70%를 달성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병원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이는 의료지원상한액이 다르다는데 있다. 공단이 시행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중위소득 80%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5만여 명에게 176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줄 왼쪽)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오른쪽)김승택 심평원장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2천만 원을 지원받은 환자(상한액에 걸린 환자)는 모두 528명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5만 명의 1%에 해당된다. 1%에 밖에 되지 않는 이들의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자와 상한액을 인상한다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며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재난적 의료에 처한 국민들을 지원해야 한다. 제도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관련 의료비 과다 소요에 대해 걱정이 된다'는 야당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형 병원 이용 상황에 따르면 대형병원 환자 편차가 컸다. 건강보험 환자 소득분위별 1인당 진료비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았다"며 "소소한 질환까지 고소득자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소득이 없는 환자들이 큰 질환일때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형병원에서 고소득자의 과잉 이용을 개선해야 하고 의료 양극화로 소득분위 하위층이 대형병원을 못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를통해 건강보험 재정도 줄여 나갈수 있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 지원 차등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굳이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질환은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게끔 본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3차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을 늘리는 것이 방안"이라고 말헸다.

▶"병때문에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이를 막아야 하지 않느냐"
같은당 오제세 의원은 "이번 정부에 의료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야당에서 무슨 돈을 갖고 하느냐고 하는데 불가능한게 아닌 해야 일"이라고 발끈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합심해서 70%올릴수 있게 앞정서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63%인데 10여년 동안 정부가 올리려 해도 안되고 있다. 급여와 수가를 높여도 보장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병원이 비급여를 더 늘리기 때문에 보장성은 처지고 있다. 병때문에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이를 막아야 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한편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서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적극 도와주면 국고지원을 늘려 나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승택 심평원장도 "모두 다 추계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다만 제가 알기론 2015년도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어서 상당히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심평원에서는 심사의효율화, 평가를 통해 재정 절감 부분, 재정 효율화 부분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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