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장률 高수치, 고가비급여 접근성 떨어지는 건보의 부작용 때문"
"건보공단, 지출은 관리하지 않고 수입만 확대하는 쪽으로 치중"
14일 '제9회 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이태열 연구원-김대화 교수, 비급여·부족한 공적공급 지적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데 비급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공의 의료공급능력 부족'이라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률 수치가 높은 것은 의료비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건강보험의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난데 따른 결과라는 우려섞인 의견도 도출됐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연구위원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제9회 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에서 "앞서 발제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있어 비급여가 문제라고 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공의 의료공급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위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있어 비급여가 문제라고 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공의 의료공급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라며 포문을 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소방관들도 전문적으로 치료할수 있는 병원이 없고 민영보험체제인 미국보다도 우리나라는 공공의 의료공급능력이 없는 나라"라며 "국가가 소유한 공공시설을 통해 충분한 품질과 량을 취약계층에라도 가져가고 공적 보험이라는 수단을 같이 가져가야 하는데 공적 보험의 수단만 갖고 가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장률은 두 개의 축이 아닌 한 쪽에 치우친 현실에서는 의원의 도산에 국가가 공적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현 의료 경쟁체제하에서 공적보험의 수단만 갖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 올수 있을까. 이러다보니 의료계와 공적 보험의 갈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한 대립이 있게 되고 이는 모든 공적보험 통제수단만 갖고 해결하려하기 때문"이라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문케어 에서도 공적 능력 개선이라는 부분은 거의 없다. 공적보험에서 통제하겠다는 것만 잔뜩 들어 있다. 과연 이것으로 해결이 될 것이냐, 걱정된다"며 "비급여만 문제가 아닌 공공의 의료공급능력이 부실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큰 문제라는 의료현실을 봐 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김대환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이 OECD국가 중 평균 9배 정도로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입원기간도 상당히 긴 편이고 약품 처방도 많다. CT, MRI 장비수도 늘어나고 있고 병상수는 물론 고가장비도 OECD국가중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며 이런 현상의 중심에는 비급여가 자리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2005년부터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 80%를 달성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재원은 보험료로 조달해 온 것이 과거 10년간의 행보였다. 의료비 급속한 증가에 따른 보험료도 1인당 연평균 8~9%를 보여왔다"면서 "재정이 급여비에도 상당히 투입되고 있음에도 의료비가 워낙 급상승하는 바람에 공보험의 공공성과 보장성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급여 때문"이라고 거듭 밝혔다.

전체 의료비가 10년을 주기로 2.3베 정도 증가한 반면 비급여는 최근 5년간 2배 증가한데 따른 셈이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제9회 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

그래서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보면 지출을 관리하지 않고 수입을 확대하는 쪽으로만 가지 않았느냐, 보험료나 세금을 투입을 통해 급여비를 상당히 높여 왔다. 비급여가 워낙 빨리 증가하다보니 보장률은 개선되지 않거나 감소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염려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케어가 나온 것 아니냐"며 "문 케어 안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급여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비급여 파악을 위해 공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자료를 파악하고 보장률을 산출해 온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의문이 간다"며 그간 비급여 파악에 공급자 중심으로만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산출해 왔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그래서 "수요자가 제출한 의료비를 갖고 보장률을 산출해 보자는 의도로 진행했다"며 "그 결과 전반적인 보장률은 낮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률은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기능은 충실하다"고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잘해서 저소득층의 보장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만일 저소측의 비급여 의료비 접근성이 떨어지기때문"이라며 "이는 비급여를 수요치 못하면서 저소득층의 보장률이 당연히 높아진 것 아니냐, 즉 건강보험의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저소득층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소득계층별 비급여 의료 접근성 소득이 1% 증가하면 총 의료비는 0.181% 늘어난다는 해석이 맞다. 역시 소득이 증가하면 의료비도 증가하고 비급여 의료비도 증가하는 셈이다.

▲김대한 동아대 교수는 "건강보험이 잘해서 저소득층의 보장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만일 저소측의 비급여 의료비 접근성이 떨어지기때문"이라며 "이는 비급여를 수요치 못하면서 건강보험의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저소득층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맹공을 퍼부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비급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건보공단과 본 연구가 제시한 총 보장률을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 본 연구는 보장률이 60.4%인 반면 공단은 63.0%, 2012년 본 연구는 61.5% 공단 62.5%, 2013년 본 연구 60.9%, 공단 62%, 2014년 본 연구는 61.2%, 공단 63.2%, 2015년 본 연구는 60.8%, 공단 63.4%으로 건보공단보다 보장률이 낮게 나타났다"며 "큰 차이는 아니지만 비급여 급여 합쳐 70조원으로 추정할때 금액차는 작지 않은 것 같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보장률의 전체적인 차는 크지 않지만 직장별 소득계층별 보장률은 매우 상이하다"며 "이런 보장률 차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이 두가지 연구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면서 "그래서 정부가 의료비 통계자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문제의식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비급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 의료보장성 측면과 소득계층별 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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