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R&D지원사업 결과'분석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최근 5년간 1986개 보건의료R&D 연구과제에 무려 1조5300억여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예산대비 2.4%에 불과한 초라한 제품화 성적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R&D지원사업을 성과를 확인해 보니 5년간 1조 5천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염려했다.

그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품화 성공했다고 제출한 목록은 청구 항목 86개 중 단 48개였다"며 예산지원 사업 대비 2.4%가 제품화된 셈이다.

실제 '2016년까지 식약처의 제품 생산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48개 제품 중 실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의료기기 24개, 의약품 1개, 바이오의약품 1개 등 26개로 또 반토막 났다.

권 의원은 "전체 예산액 대비 1.3%에 불과하다"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블록버스터는 고사하고 유의미한 제품을 볼수 있는게 거의 없었다"고 현 보건의료 R&D사업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보건의료 R&D사업을 속된 말로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던 알고 있었느냐"고 따져묻고 "보건의료 R&D사업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따졌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R&D 선진국 진입을 목표를 세우고 이 부분에 집중 예산을 투입했었다.

2014~2017년까지 1986개 연구과제에 대해 무려 1조 530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보건의료 R&D는 기초과학 지원이 아닌 제품화 전단계이며 주 대상이 기업이나 대학 산하연구소였다.

이를 통해 정부 목표는 2017년까지 신약블록버스터 2~3개를 만들어내는 것과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 기업 한 개를 창출하고 맞춤형 글로벌 제품을 출시 하겠다는 게 당시 약속이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보건의료R&D자체는 매우 중요한 분야다. 비효율적 부분 있다면 다 밝혀내겠다. 하지만 이로 인해 향후 보건의료분야의 투자에 장애요소가 되선 안된다"며 이전 정부의 일들로 보건의료산업 R&D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은 갖지 않길 바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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