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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난적 의료비 모든 질환에 확대"...치매국가책임제 시설 확충도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지원...기초연금 월25만원 인상 지급대상 확대도
피해자 가습기특별구제 개정에 100억 신규 출연...살생물질 안전관리 얘산 183억원도 반영
1일 오전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책임을 높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5세 이하의 아동수당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겠다"며 "이를통해 아이들 양육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지원대상을 51만4천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장애인 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6천명으로 확대할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비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다"며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천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 조기 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기습기특별구제 개정에 정부가 100억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했다"며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게 살생물질 안전관리 얘산 183억원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먹거리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해 안잔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제4차산업 혁명과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 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4차 산업의 핵심인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 5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간 공동 연구를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등 지능 정보화에 착수하겠다며 성장 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혁신 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8천억원의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 펀드 지원에 이어 내년 투.융자목합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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