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인재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인력 확충해서 전문성 키워야"
아동학대 피해 부모 "경찰의 부실 수사로 증거자료 폐기 의혹"하소연
서혜정 대표 "아동보호법으로 고소해 봐야 집행유예에 그쳐' 답변만 되돌아 와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진우 경찰청 차장이 '아동학대 부실 수사와 초동 대처, 증거 파기' 등 여당의원들의 질타에 송구스럽다며 답변을 하고 있다.

10월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아동학대 사건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과 대처 담당 경찰관들의 사건 인식 부재 논란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여당의원들의 아동학대 부실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진우 경찰청 차장은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박진우 경찰청 차장은 "우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피해 아동과 어머니 위로와 큰 힘이 돼 드려야 하는데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아동학대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출동해 조치를 해 나가야 할 생각들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경찰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아보존은 미미하다. 경찰은 방방곡곡에 사무소가 있고 인원도 의경까지 해서 14만6천명, 경찰관만 11만6천명에 달한다. 신고 접수됐을때 아보존 보다 경찰이 현장 도착시간이 빠르고 공권력이 있어 일처리도 더 원활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앞으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인력을 확충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유사시 다른 보직도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할수 있게 교육과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집중 추궁했다.

박 차장은 "의원님 지적에 공감한다. 경찰이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 인식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아동 학대가 가정이나 보육시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다"며 "반성과 최근 여러 아동 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됨에 따라 2015년애 청소년 수사팀을 만들었고 작년애 아동학대 예방 경찰관 제도(APO)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햤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전문가 채용 확대,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전문성을 향상시키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경찰과 형사 다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교육 등을 통해 경찰애서 전반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신속하게 출동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행보도 덧붙였다.

인 의원은 "법 제도 정비 정착되기까지 경찰이야말로 아동 학대 막는 최후 보루다. 신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이런 일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보고 차장 주도로 아동학대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경찰이 됐으면 한다"며 국회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

박능후 장관에게 '현 아보존 제도론 안될 것 같다, 각오에 대해 묻자 박 장관은 "아보존 수를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과 아동보호 자질과 지식을 함양 교욱 등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 아동학대 피해 조사를 할때 경찰이 동행해 수사와 상담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아동 학대와 관련 부실 수사 행태를 보인 경찰에 대한 질책과 바람에 대한 참고인들의 증언이 나왔다.

한 참고인은 "원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5명의 아동 학대 사건의 최초 피해자이냐, 이 사건 영상에 다른 아이들 학대 영상이 있었으나 경찰의 부실 수사로 증거자료 폐기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참고인에게 경찰이 자료를 임의로 폐기했고 확보한 증거 영상 전체 자료를 조사하지 않았다. 참고인이 추가 피해 아동을 찾아 낸 것이냐,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원주 지역 피해자로 참석한 한 참고인은 "제 아이를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다음에 조사 상황에 대해 확인차 연락을 해 보니 조사 중이란 말뿐이었다. 2개월간 조사가 진행됐고 다른 피해 아동에 대해선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 아이만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공판 기록 열람을 통해 3일간 영상을 확인하고 저희 아동외에 5명의 피해 아동이 더 있었다"고 증언했다.

인재근 의원이 '경찰이 압수한 영상을 임의로 폐기했느냐' 고 묻자 이 참고인은 "다른 피해 아동 부모들과 같이 경찰에 방문했을때 사건 담당 팀장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경찰은 '전수 조사기관이 아니다'라는 답변만을 들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원본 영상은 이미 파기하고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신고한 아동이 저희 혼자뿐이어서 조사를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참고인은 "제가 일부 남은 3일 영상으로 정말 눈물과 아픈가슴을 부여 잡고 몇 번씩 돌려 보면서 증거 내용을 제출해 조사가 진행됐다. 아동 학대 범죄는 엄히 다스려야 하는데 이런 증거 인멸과 파기, 부실수사로 인해 피해 가족들은 매일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다"고 그간의 고통을 털어놨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에갠 양형의 여지를 줬다. 본인들의 잘못이 어떤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가벼운 판결을 받고 아직도 사건이 마무리 되지않고 재판이 진행중임을 토로했다.

이 참고인은 "저는 3일동한 영상을 보면서 학대 의심 영상만 40여건이었다. 그런데 경찰에 묻고 싶다. 왜 유일한 증거인 영상을 파기했는지, 3일 영상의 다른 아이들은 왜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가벼운 사건으로 보고 부실 수사로 넘어간 것인지, 어떻게 된 이유인지 궁금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인 "목포 아동 학대 사건에서 경찰이 초기 대응만 잘 했다면 피해 아동이 안구 적출 피해까지 당하는 것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아동학대피해자 지역협의회 서혜정 대표는 "2016년 6월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광주 동부 경찰서에서 목포 경찰서로 '목포 소재 병원에서 3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과 2개월간 무단 결석, 이웃들의 탐문 조사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5세 남아가 오른쪽 팔 관절이 바깥으로 꺾여서 부상을 당했는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이첩했지만 아동보호소의 단 한마디 '아닌 것으로 본다'는 말만 믿고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의 행태를 꼬집었다.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후 "그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다시 부모에게 돌려 보내졌고 엄마 내연남으로부터 무차별 학대를 당해 청각 손상과 안압뼈 골절로 인한 안구적출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서 대표는 "경찰 인력을 가장 큰 문제는 아동학대 전담 수사관의 잦은 이동이다. 원주 아동 학대 사건을 보면서 갈때마마 수사관이 바뀌어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일선의 수사관의 시선이 낮다는 것"이라고 경찰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서 대표는 "저희 아동도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담당 경찰관은 '아동보호법으로 고소해 봐야 집행유예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면 벌금 3천만원이다. 차라리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더 받아내 애 치료비에 보테쓰라'고 해 어이없어 '구속 수사감 아니냐'고 했더니 '구속수사감이 아냐 구속 수사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다. 아줌마 아이가 안죽지 않았느냐'는 답변을 해 와 지금도 응어리로 남아 있다"고 그간의 고통스런 속뇌를 털어놨다.

이어 "국회 참고인으로 나온다니 원주 경찰서에서 전화가 많이 왔다. 그럼에도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경찰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대구와 포천에서 발생한 입양아동 사망 사건 진상조사 위원으로 활동을 했다"며 "당시 대구 남부경찰서에서 최초 신고를 받았고 방문해서 알아보니 신고 접수후 학대 전담 경찰관이 병원에 출동을 했었다. 아동의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의사 한 명이 '내가 잘 아이인데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얘기만을 듣고 그냥 가버렸다. 그때 제대로만 대응했다면 이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 이후에 또 혼수상태로 실려 왔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아동 학대 신고 받고 출동시 '아보존'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다. 아동학대 현장 체크리스트를 꼭 작성 활용해야 한다"며 "경찰의 이 과정이 잘 안되고 있다. 이 점을 조사 가서 지적을 했지만 반드시 현장체크 리스트를 반드시 활용하고 조사 대상자 신분확인 등 기본적인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집중 추궁했다.

박진우 경찰청 차장은 "경찰에 지시가 하달돼 아동학대 리스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강조했으며 출동시 '아보존'과 동행 출동을 강조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남 의원은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실로 보고 해 줄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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