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연수출장소로만 운영
34만 명(20년도 약 48만 명)에 출장소 근무 직원 단 6명
관계부처와 건보공단에 연수지사 설치 요청

그동안 송도국제도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연수구의 국민건강보험 업무가 연수출장소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7년 4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정원121명)는 인천 남구와 연수구를 관할하며 남구 41만8707명과 연수구 33만2333명을 더해 총 75만1040명과 관할 사업장은 1만6926개소로 인천 최대 규모이다.

인천 남구와 연수구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문학산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양분돼 교통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연수구의 건강보험 업무는 인천남부지사 연수출장소가 담당하고 있으나 단 6명만이 근무하며 장기요양업무는 제외되고 개인정보 등에 대한 권한이 부족해 연수구 주민들이 연수출장소에서 다시 남구 주안동 소재의 남부지사를 재차 방문해야하는 등 민원처리 업무의 한계로 연수구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6일 이정미 국회의원실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부산광역시(350만명)는 12개 지사로 운영되고 있고 인천보다 인구가 50만명이 적은 대구광역시(247만명)도 7개지사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구 300만의 인천광역시는 현재 6개 지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인천광역시가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늘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된다.

송도국제도시의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2020년 연수구 인구가 48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 연수지사 설립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연수지사 설치를 통해 건강보험 및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연수구민의 접근성 및 만족도는 향상 될 것이며 인구규모에 따른 양질의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며 송도국제도시를 통해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알려낼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지사는 송도국제도시의 급격한 인구유입을 예상하여 가급지 직제(2형)로 설치될 수 있어야 하며 인천 남부지사 또한 연수지사로의 민원이 분산될 때까지 적정한 인력과 직제가 유지 될 수 있도록해 구도심과 신도심의 갈등의 문제가 아닌 건강보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상호 이해 속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공단 연수지사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속한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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