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

▲1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대한 소회와 재발 방지 대책에 밝히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39명의 사망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고직후 화재진압과 구조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를 냈으며 고령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욱 컸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신속한 사안 관리와 지원을 위해 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부상자, 유가족이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밀양시 등과 함께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자세한 사고 원인은 향후 경찰조사로 밝혀지겠지만 이미 언론등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작년말 국민들이 불안해 했던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에 대해 '원인불명으로 다수가 사망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감염 감시 체계에 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는 등 감염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면서 운영 성과와 재정 지원을 연계해 내실있게 운영될수 있게 하고 인력 충원, 감염병 대응, 지역균형 등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은 살기좋은 나라를 만드는 밑거름이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치매 국가첵임제 추진 세부 계획 등을 올해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곳 이상 확충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 수립 등 삶의 수준을 한 층 높이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높은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다. 얼마전 수립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자칠없이 추진해 2022년까지 자살율을 현재의 2/3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복지는 미메를 준비할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래세대 투자와 함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올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보장성, 세대간 형평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중장기 개선 방향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한편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25만원 인상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올 10월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제가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일정대로 추진하되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추가로 보호하고 청년키움 통장을 도입하는 등 자립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복지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노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시설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어울려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수 있게 지원하는 개 중요하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수 있게 주거, 일자리, 보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한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지역 사회 역량과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선진국형 복지의 첫걸음을 내딪고자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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