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간담회서 박 장관이 여야 합의 아동수당 지원안에 대한 번복 발언'을 두고 사과요구한 것에 대해
1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 질의서

▲지난 1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여야 합의후 오는 9월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원 정책은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며 "혹여 제 표현이 오해소지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린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여야 합의후 오는 9월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원 정책은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며 "혹여 제 표현이 오해소지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린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이날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박 장관이 신년기자간담회 여야 합의 아동수당 지원안에 대한 번복 발언'을 두고 야당의원들이 장관 입장 표명과 사과요구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언론매체가 제목 뽑은 것과 본문내용이 좀 다른 것을 파악했을 것이라 본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하고 합의를 본것이 법률이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예산일 경우 행정부는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을뿐이지, 번복한다는 것은 생각치 못할 차원이다. 행정부 장관이 국회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이다. 있을 수 없은 일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회에서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예산이 통과됐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아동들이 받을수 있고 행정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법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제목은 '합의번복'이라고 이해할수 없는 제목을 뽑았지만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 상상할수도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혹여 의원들이 언론보도를 보고 국회 의견을 경솔히 처리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제가 신중하겠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3주전에 국회에서는 아동수당 문제를 놓고 여야 협의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었고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여야 지도부 합의 사항으로 남겨 놓은 상태였다. 내용은 소득상위 10%는 제외하고 정부가 계획하던 것 보다는 한 분기 늦춰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제가 우원식 원내 대표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박 장관이 직접 가서 사과 표명을 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언론에 난 기사가 박 장관의 의사를 왜곡해 보도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그런 내용을 할 의향이라면 국회와 사전에 협의가 선행된 이후에 진행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장관의 행태를 맹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하지만 "박 장관이 관련 내용에 대해 국회와 사전 협의없이 곧바로 언론에 여야 합의된 내용을 번복해 당초 원안대로 추진할 의사를 비춘 것은 국회를 거수기로 본 무시한 처사로 볼수밖에 없다"면서 박 장관의 유감 표명 또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력 성토했다.

김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는 현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한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니와 이미 복지부에서 파악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소득분위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여러 국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럼에도 행정적 처리의 어려움과 예산소요 등을 들어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해당 부처 장관이 번복하겠다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아동수당과 관련 장관의 사과 표명과 유감의사 표명을 거듭 주문했다.

박 장관은 "그와 비슷한 취지로 했다"고 화답하자 김 의원은 그럼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표명이냐고 거듭 따져묻기도 했다.

같은당 김승희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에서 "앞서 김상훈 의원이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장관은 와전됐고 그런 의도로 한 적이 없다'고 사과의 말씀도 하지 않았다"며 "간담회에서 박 장관이 '아동수당은 어떻게 해서든 도입 초기부터 0~5세 아동을 가진 가구에 모두에 줄수 있도록 하겠다.', '소득상위10% 아동수당을 안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안만들어졌으니 도입초기부터 다 줄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 '학교와 국민여론이 다 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야당의원들이 지급 생각해보니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10%를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그때 지급대상을 확대하면 된다.' '예산문제가 있지만 여야 동의만 해주면 된다.', '국회애서 잘 판단해 줄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집요하개 다그쳤다.

김 의원은 "이런 말을 했다면 장관은 앞서 야당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기자가 장관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기사화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장관에게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을 무시하고 맘대로 신년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장관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국회를 무시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이 대해 박 장관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행정부는 국회애서 만든 법을 집행할 뿐이다. 위법 사항임에도 번복하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발끈한 김 의원은 "'법이 안들어 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줄수 있게 다시 시도하겠다'고 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는 요청조차 회피하는 것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박 장관은 "제가 국회를 무시하거나 합의를 번복하는 발언을 했다면 곧바로 사과를 하겠다. 하지만 '복지부 예산심의과정에서 아쉬운점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는 예산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진행할수 밖에 없다. 추진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이 추궁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아직도 아동수당 모든계층에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집요하게 캐물었다.

박 장관은 "시행을 해보면 행정비용과 국민의 바람을 그때가서 판단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을 듣고 출산계획을 세울텐데, 최근 출산율이 감소추세인지 증가추세"인지 묻고 "충분히 논의를 통해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이란 것이 알려짐에도 불구, 출산율이 감소추세에 있다. 이런 결과는 아동수당에 저출산 대책으로서는 약발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명심하면 다시 한번 아동수당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아동수당보다 할봄수당이란 실효적인 대책을 활성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육아, 출산문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은 박 장관이 아동수당과 관련해 피력한 발언에 대해 "아동수당이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법 근거가 있다면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원래는 아동수당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이를 토대로 아동수당 예산이 책정돼야 함에도 이런 절차없이 법보다 예산이 먼저 세워진 것"이라며 "이런 경우가 없다. 그래서 여야가 타협이후 상위 10%는 제외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셈이 됐다. 법이 없는 상테서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과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다그쳤다.

박능후 장관은 "국회의 합의를 100% 존중한다. 이에 따를 것이다. 올 9월부터 12월까지는 여야 합의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뒤 시행에서는 다른 여지도 만들어 두고 가능한 행정적 비용이 적게들면서 제외된 국민들도 아동수당 혜택을 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언급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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