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성의.이중적 태도, 의료계와 파국 피할 수 없을 것"

▲(왼쪽부터)임수흠 후보,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복지부의 예비급여 정책과 예비급여과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비대위의 요구사항에 즉각 성의 있는 답변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 일방적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복지부 담당자인 전병왕 의료보장 심의관과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을 경질할 것을 강력 성토했다.

복지부가 문케어 관련 비대위와의 협상과정 동안 보여온 무성의하고 이중적이 태도를 비판하며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협의 지속을 위한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협상과정 내내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는커녕 원론적인 자세로만 일관하며 한편으로는 비현실적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원안을 건정심에 상정하려 시도하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협상팀에 통보도 없이 복지부 고시로 80%, 90%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이미 공고했고, 의정 협상장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계획이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문 케어의 재정 절감 핵심인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일방적 확대 공고를 진행했다"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열하고 기만적인 의료계 무시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수가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1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 확인 근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성의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함에도 이처럼 일관되게 자신들의 길만을 가겠다면 의료계와 정부의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헸다.

의협 비대위는 "앞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즉각 협상단을 해체하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본 후보도 적극 투쟁에 동참할 것임을 약속한다. 또한 본 후보가 당선이 되어도 위의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와 일체의 협상은 없을 것"임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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