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30일 "인풀루엔자 신속항원 간이검사의 급여화 필요성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합의할수 있는 안을 만들어 그의 동의하에 급여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의료계의 거센 항변을 의식한 듯 해명에 나섰다.

손영래 과장은 이날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열린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란 토론회에서 침묵의 시위를 벌인 의료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에 착수하는 단계"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어떻게 급여화될 것이냐, 첫 스타트가 될 것이다. 이미 타미플루는 급여화돼 있고 WHO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타미플루가 처방되고 남용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제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정확도는 혼선이며 보험기준 자체도 간이검사서 양성이 나오면 타미풀루 급여 되는 기준을 갖고 있다보니 간이검사 자체는 학회 차원에서는 진작 급여됐었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급여로 적용될때 복잡한 상황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쭉 끌어가야 하는데, 학회에서는 주로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급여전 고민하는 것은 검사 자체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두세번 반복해야 하며 독감 유행시점에 감기 증상의 모든 환자들이 대상군이 되기 시작된다. 보험이 됐을때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바람직할 것인지, 의학적으로 논의도 쉽지 않다"면서 "빈도로 적정기준을 잡고 할것인지, 어려운 고려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 "수가 수준은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일본, 미국은 대략 1만5000원 안팎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2만5000원~3만5000원을 관행가를 형성하고 있다"며 "시장서 벌어지는 것과 외국의 수가수준을 맞춰 볼때 상대가치와 격차를 보일 것이어서 어느 수가 수준으로 갈것인지, 고민사항"이라고 나름 고뇌를 드러냈다.

손 과장은 "비급여 쪽 손실, 어떤 식으로 의료계 수익을 보전시킬 것인지, 비급여의 급여화는 가급적 비급여를 통해 얻고 있는 수익을 그대로 보전하는 식으로 손해를 보전하려 하고 있다"며 "이 비급여가 굉장히 크다. 2천억원 수준 안팎이기에 단일 비급여 시장에서 이 정도 시장을 보인 것은 많지 않다. 그만큼 국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피력했다.

그래서 "수가를 정해 급여화하면 수가와 관행가간 차이로 인해 의료계 쪽은 손실을 보일 것인데 예측된 손실을 어떤 수가로 보전시킬 것인지,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허들을 내다봤다.

그는 "그 과정에서 감염관리료 등 이런 쪽 아이디어로 느껴지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검사하고 있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쪽에서 어떤 것을 보강 광고할 것인지 복잡하다. 이 3가지가 급여화 과정의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라며 "그 과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돼야 할 것이며 대학병원(학회)보다는 개원의사 쪽과의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추후 의사협회와 개원의 의사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꾸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논의후 급여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거듭 행보를 밝혔다.

급여화 필요성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서 서로 합의할수 있는 안을 만들어 그 상황에서 동의하에 급여화하는 것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응급 중환실로 쏠리지 않을까 반론이 나왔는데 급여를 해 놓은 것은 현재 전국 400개 응급실 구역에서만 급여화되도록 했다. 그 구역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비용이 중요한게 아닌 응급실에 가면 응급의료관리료 3만~4만5000원, 응급의사 진찰료 1만5000원이 붙어 최소 7만원~8만원이 나온다. 감기 증상으로 비급여로 빠지면 10만원 정도 지급해야 된다"고 우려감을 불식시켰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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