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기관총량제 실시-지불제도 개편 목적 자인한 셈"
"의료계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시작" 선포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의협 회장 선거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획일적 진료를 강요하는 심평원의 '의료이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성토했다.

이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문하고 "이 사업을 포함 올해 총 317억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3개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언론에 보도된 심평원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은 전체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렸다"며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이 보도 내용을 접한 이용민 선거대책본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심평원은 작년부터 기존 청구건별 심사에서 각 요양기관의 진료 총량를 제어할 수 있는 심사방향 체계를 개편하고 4월부터 강행될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청구명세서가 접수되는대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이를 통해 급여항목, 요양기관 및 환자단위 진료비 동향이 분석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발표된 '의료이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평원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자 측에서 오남용하는 등 이상이 감지되는 것을 즉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 조정 및 삭감, 현지조사, 기준 재설정 등 심평원 실부서 및 복지부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보장성 확대(문케어)와 고령화 등으로 불필요한 의료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이는 "기준 없는 무차별적인 삭감과 강압적인 현지 조사 및 징벌적 환수 등에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자율성을 훼손 당하면서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받고 있는 의사들을 이제는 아예 심평원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맹폭격했다.

또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대부분 전산을 통해 기준을 확인하는 심사가 진행될 것이며 지불제도 변화가 없더라도 의료기관 단위로 비용 효과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여 인센티브와 디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기관단위 총량 비교에서 상대적 과이용으로 추정된 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기관총량제를 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는 것이며 문 케어가 지불제도 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가치기반지불제도의 확충, 기관총량제 등을 통해 총액계약제로 갈 꼼수를 부리고 있는 정부의 행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문 케어라는 정책자체가 건보재정 부실화,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 의료의 질 저하, 일차의료환경의 붕괴 등을 통한 대한민국 의료 파괴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것에 대한 철회나 재검토 의사도 없이 국민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의료기관들을 옥죄 진료량 통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그리고 "심평원은 정부의 충실한 주구가 되어 막대한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면서 의료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저질 의료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문 케어 발표 초기에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적정수가와 재정 건전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그러한 언급은 사라지고, 오로지 진료량 통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보도를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 케어의 원활한 정책 진행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이 피땀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임"을 성토하고 "얼마전 공단과 심평원이 문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 인력을 늘려한다는 이유로 제 2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이에 사용할 것임을 밝혔다"며 "기획재정부 측에서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서 부당청구 의심기관 등 부적정 지출을 모니터링하는 급여관리시스템(BMS)과의 중복여부를 지적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심평원은 의료이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당장 10월까지 54억원의 예산을 사용할 것임을 발표했다. 도대체 문 케어라는 말도 안되는 포퓰리즘정책을 위해 얼마나 더 손해를 좌시해야 하느냐"고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이미 앞서 성명을 통해 공단과 심평원의 건보 재정 낭비를 규탄하고, 포퓰리즘 정책인 문 케어를 저지할 것임을 밝힌 본 선대본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해 의료를 파괴시키는 의료이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심평원에 강력 경고했다.

그러면서 진료량 통제를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그 논의의 시작은 대한민국 의료를 왜곡시킨 저수가의 개선과, 관치의료 철폐부터 시행돼야 할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했다.

선대본은 "의학 정보원과 이를 활용한 전자진료시스템을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환수나 삭감 문제를 단체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정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반대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 의료계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선포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심평원은 올해 문 케어 시행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보 재정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간 지출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와함께 요양기관의 영상자료와 의무기록, 검사 결과 등을 DB화시켜 심평원 전산과 즉각 공유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심사업무를 더욱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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