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최근 5년간 의료분야 부패 공익신고로 요양급여비 383억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 456건), 허위·과대 광고(14%, 166건),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돼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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