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용역 연구자, 미정...용역규모 커 공개입찰 진행
"의약품 생산, 유통 등 전체 과정의 큰 그림 그려질 것"

"건보정책연-심사평가연, 통합엔 반대"
연구협의체서 9월-12월 세미나 공동 개최
이용갑 건보정책연구원장, 14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 열어

▲건강보험공단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의약품 시장 정보 즉 생산, 공급, 구매, 유통 관련 전 과정에 대한 연구 용역이 올해안에 착수돼 내년 하반기 중에 결과가 도출될 전망임을 밝혔다.

또 기존 심평원의 심사평가연구소와 기능 역할을 통합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며 다만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연구 기능 수행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의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협의체를 운영, 역량강화와 함께 주요 현안 및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공동 세미나를 진행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의약품 시장 관련 연구 용역과 관련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건강보험 약제 급여 적용을 위한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합리적 구매자' 역할이 강조되는 건보공단은 유통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의약품 생산, 공급, 유통, 구매 등 전체 시장을 두루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를통해 필요한 정책관제를 발굴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 세부 주제와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안에 연구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연구 결과가 도출될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절차는 연구 용역 공고를 통해 확인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자 선정에 대해 "현재 연구 용역 연구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진행할 것이다. 공단의 실무부서와 연구원의 연구진이 참여해 보강될 것"이라며 "공단의 의약품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이사장이 의도하는 바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 즉 의약품 생산, 유통 등 전체과정에 대한 큰 그림이 정해지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필요한 약을 전반적으로 들여 본다는 의미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서 관리하는 개별약을 낱낱이 보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의약품의 보험약가만이 아닌 개발 단계, 생산, 공급, 유통 일련의 전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제약사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한 것은 없다. 사실 공단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병원계가 두려워하고 막연한 불안, 불만을 제기한다"며 "제약사와 유통업체도 마찬가지일 것이어서 뭐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심평원의 심사평가연구소와 기능 역할에 대한 중복 논란에 대해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와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 "양 기관이 연구기능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각 기관의 현안 및 당면과제, 경영진, 실무부서 등에서 요구하는 시의성 있는 연구 수행 등 연구원 특성에 맞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단과 심평원의 조직이 통합된다면 이에 따른 연구 기능도 통합될수 있을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래서 "건보정책연과 심사평가연의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시너지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복연구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연구과제 목록을 사전에 교환해 연구과제 공모 및 접수단계부터 중복 과제를 차단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심의위원회에 교차 참여 연구과제를 사전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양 기관은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대응과 역량강화를 위해 9월과 12월에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의료계 원가분석 근거 마련에 대해 "심평원의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원가 자료의 양과 건보공단에서의 산출 근거는 다르다"며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5년전부터 원가자료를 수집 분석해 왔고 40여개 병원의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대부분이 공공병원 자료들이어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보다 대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한다면 자료와 근거를 통해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될 것이며 당연 이 과정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에 대해 의료계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도 잊지 않았다.

그는 향후 정책연구원의 미래 역할론과 관련 "공단 기획조정본부와 협력 하에 건보공단 내부 토론을 진행해 건강보험 보장성의 미래전략 방향을 도출해 새로운 공단 미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서 이사장의 공단개혁방안은 올해말에 도출될 예정이며 여기에 정책연구원이 깊이 결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사회환경변화, 거버넌스, 보상방식, 재정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춘 제도 연구를 수행하고 주제에 따라 외부 연구자들의 공공동 진행도 모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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