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전 한양대 교수, '연구중심병원과 산학·산병협력단의 설립 목적'의 복지부 발언에 발끈
2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 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토론회

▲신영전 한양대 교수

일부 대학에서만 진행되는 산학협력단이 대학 본연의 설립 목적을 위배하면서 까지 영리화 단초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영전 한양대 교수는 27일 국회의원회관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의 '의료기기 규제완화, 산병협력단 및 의료기술지주회사 추진의 문제점'을 다룬 토론회에서 '연구중심병원과 산학.산병 협력단의 설립 목적'에 대한 복지부의 임숙영 보건산업정책과장의 발언이 끝나자마나자 이같이 반박했다.

신 교수는 "대학 교수로서 대학을 망쳐놓은 것이 산학협력단"이라고 단언하고 "대학의 영리적 연구를 일치 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 승진 기준에 다 영리적 연구, 산학, 벤처를 만드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대학을 황폐화시키고 영리 중심으로 전환시킨게 산학협력단"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게 '산병협력단'이라고 거듭 꼬집은 신 교수는 "제가 의료민영화 전문교수"라고 농을 던지고 "영리화 맞다. 핵심이다.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다 싫어할 것이다. 제 동료 병원 교수들이 환자를 돌보는 것외에 연구해서 돈 까지 벌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 벤처에서 개발한 의료기기를 해당 병원에서 사용하고 추가 로드돼 싫어할 것이다. 현장에 가 봐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본부 지부장은 "'산학협력단에서 돈을 벌어서 병원으로 가져 가지 못한다. 의대와 산업체간 이를 열어주기 위해 '산병협력단' 꾸린다'고 복지부 과장이 언급했는데 "서울대병원의 경우 연구센터에서 돈 번 것이 병원 수익으로 책정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병원 사업장은 병원을 통해 번 돈을 수입으로 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이어 신 교수는 "뭘 근거로 갖고 말했는지, 현장에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거들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숙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산학협력단 연구중심병원, 산학협력단에 대해 언급했지만 너무 작은 소리로 발언을 해 이날 토론장에서는 거의 들리질 않아 기사에 반영치 못했다.

▲27일 국회의원회관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의료기기 규제완화, 산병협력단 및 의료기술지주회사 추진의 문제점'을 다룬 토론회.

한편 이날 토론회장 플로워 질의에서 한 참석자는 의료기기법 뿐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을 오늘 낼 통과시키겠다는 마당에 창조경제, 혁신성장이라고 이름만 바뀐 것인지,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실제 박근혜 정부 시절과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 따져물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복지부와 보건연 토론자를 상대로 "'가천 길병원 불미스런 사태와 복지부 과장과 관련 골프채 수십억원이 거래됐다'는 기사가 이미 났었다.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느냐"고 따져묻고 "2013년 시행된 연구중심병원이 10곳이 선정됐었고 당시 산병협력단을 통해 9천억원을 10개 병원에 한해 지원해 준다고 했었다. 이후 가천길병원의 내부 부패와 부정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5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연구중심병원에 돈이 모자라 산병협력단 설치를 통해 자회사가 만들어지고 영리를 추구할텐데 아니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발끈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며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산병협력단을 설립할 근거는 무엇이냐"며 "보건연이 신의료기술을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선 유기적인 기관의 결합을 위해 보건연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날까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또 '빅데이터가 신의료기술 평가가 아닌 영리건 민간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뭔가 다르게 연구원을 바꿀 것이라 언급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상에서 최근 보건빅데이터 플래건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나온것이 보건의기술법 26조이지 실제 민간정부와 특례는 불법이다. 명확히 했으면 한다"고 멀아붙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신영전 한양대 교수도 청와대 쪽 지시인지, 복지부 지시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성 보건연 원장은 "보건연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문을 열고 "선진입 후평가시 선후 평가없이 선진입하면 NM세포, 퇴출기전은 도칭개칭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건연의 기능을 더욱 키워야 한다. 다만 식약처, 심평원, 보건연 공공 기관 중 한 기관에 대한 힘 조절부분만은 아니다"며 "대안이 산병협력단의 임숙영 과장과 유사한 예기다. 병원에서 하는 바이오산업은 비바이오 분야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의료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냉장고의 경우 이게 더 좋다. 더 싸다. 경제성, 안전성을 비의료 분야선 쉽게 비교가 가능하지만 바이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에서 돈을 만들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밖에서 우려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나름 해결 방안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빅데이터의 경우 환자 진료를 잘 모아서 비교할수 있다, 기존의 비슷한 환자 자료를 볼수 있는 게 '공공적인 CRO'로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임숙영 복지부 과장은 "길병원 관련 현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언급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답하고 "연구중심병원에 올해말 모든 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평가를 한다. 그 결과에 대해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와 관련 전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에 대해 "규제완화 필요성에 인정되는 면이 있지만 사람 생명과 관련해서 규제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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