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진료의뢰서 예외 규정 즉각 삭제' 촉구
"1차의료기관 활성화에 전혀 도움 안돼...오히려 역행"
18일 성명서 발표..."허울뿐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 촉구

"허울뿐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적극 개선해 1차의료기관 살리기에 매진하라."

대한의원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13일 제15차 건정심에서 통과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 안건은 1차의료기관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역행하는 제도"라고 성토하고 근본적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3개항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따른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종합병원 방문 환자에 대한 진료의뢰서 예외 규정을 즉각 삭제할 것과 -현행 종별 약제 본인부담률 차등을 보다 현실성 있게 조정해 의원급은 20%로 하향시키고, 병원급은 40%(병원)–종합병원 60%–상급종합병원 80%로 상향조정해 줄것을 강력 촉구했다.

최근 신설된 여러 제도들은 의원급에서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및 재정 쏠림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어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제도 개선을 주문한 셈이다.
의원협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에 따른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앞세운 '문 케어'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의료정책으로 인해 현재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선택진료비 폐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상급종합기관으로 환자 이동을 가속화하는 제도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며 "과연 문제가 많은 의료전달체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여운을 뒀다.

문제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이번에 신설된 제도가 아니며 현 시점보다 의원급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2011년도에 신설된 제도로 당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야심차게 시행한 제도였다는게 의원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7년간의 긴 시행에도 불구, 이는 당시의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해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위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시켜 왔다는 지적이다.

=종병 방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환자, 진료의뢰서 의원급에 요청시 거부 못해

앞서 발표된 정부의 개선안은 단지 대상 질환만을 기존 52개 상병에서 100개로 확대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며 이는 지난 7년간 시행된 제도에서 이미 밝혀졌지만,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상병명 변경만으로 빠져나갈 구실만을 만들어 놨다고 저적했다.

결국 이러한 단순히 상병명 대상 확대에 그치는 제도는 질병 통계의 왜곡만을 심화시키는 제도일 뿐임을 꼬집었다.

따라서 근본적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단지 실효성 없는 제도를 확대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상병병 확대만으로 제도 개선이 되려면 기존의 52개 상병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이 검증됐어야 한다는게 의원협의 주장이다.

여기에 또 다른 방안으로 새롭게 제시된 추가되는 상병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방안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졸속 방안임을 비판했다.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환자가 종합병원 방문 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의뢰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환자와 의사 관계의 신뢰는 깨지고 자칫 진료거부로 인지돼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매우 높은 게 현실임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현 상황을 절대로 개선시키지 못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자연도태시키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임을 염려했다.

=국민 63%,감기 등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진료비.약값 더 내야

또 "치료 효과가 동일한 질병에 대해 상급의료기관으로 불필요한 방문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자원 및 의료비의 심각한 낭비"라며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고령 인구로 인해 조만간 우리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의료비증가는 반드시 막아야 할 우리의 명제"라는 의원협은 지난 2015년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시행된 조사의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63%) 이상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나 약값을 더 내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전달체계 보호막 설치에 바람직하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의원협은 "설문서 제시한 적극적 제도 개선에 대해 국민의 저항은 매우 적을 것이고, 오히려 이를 환영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힘든 시기에 동네의료기관이 반드시 살아 남아야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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