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공무원 범죄 순위 도출

2013~2017년 지자체(2만5993명)·지방교육청 공무원(9812명) 범죄 3만5805명
2017년 기준 ‘지자체 기관별 정원대비’ 범죄 발생율 1위 강원 2.8%>제주 2.5%>경기·전북·전남 2.0%
2017년 기준 ‘지방교육청 기관별 정원대비’ 범죄 발생율 1위 경기 4.6%>전남 4.4%>인천·강원·충북·제주 4.2%

최근 5년간 ‘지자체 기관별 범죄자’ 총 발생 인원 1위 경기 4457명>서울 3020명>전남 2473명>경북 2372명>강원 2173명 순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기관별 범죄자’ 총 발생 인원 1위 경기 1943명>서울 1002명>전남 836명>강원 752명>경남 676명 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만5805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이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을 보면 강원 2.8%(2017년 정원 1만8342명), 제주 2.5%(2017년 정원 5593명), 경기(2017년 정원 5만2664명)·전북(2017년 정원 1만6917명)·전남(2017년 정원 2만1727명)가 2.0% 순으로 나타났으나,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기가 전체 18.7%에 달하는 1055명, 서울 719명(12.8%), 강원 519명(9.2%), 경북 508명(9%), 경남 447명(7.9%)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지방교육청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의 경우에는 경기 4.6%(2017년 정원 1만2411명), 전남도 4.4%(2017년 정원 4914명), 인천(2017년 정원 3240명)·강원(2017년 정원 3881명)·충북(2017년 정원 3135명)·제주(2017년 정원 1368명)가 4.2% 순으로 나타났으나,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기가 전체 22.7%에 달하는 565명, 서울 233명(9.4%), 전남 218명(8.8%), 경북 167명(6.7%), 강원 164명(6.6%)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총 범죄발생 비율은 1.8%, 지방교육청의 총 범죄발생 비율은 3.7%였다.

2017년도 대한민국 총 범죄발생 비율은 3.3%(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인구수 4994만3260명/범죄 발생건수 166만2341건)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4220명에서 2016년 5894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는 5636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등은 꾸준히 범죄 발생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1461명에서 2016년 2713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는 2488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김영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누구보다 원칙과 법을 지켜야할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는 근절되어야한다. 지방공무원들의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문제가 빨리 개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