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보건복지상임위서 정무위로 자리를 옮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10일 국회 후반기 2018년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9일 밝혔다.

성 의원은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5개월을 평가하는 실질적인 현 정부에 대한 첫 감사가 될 것"이라며 첫날 국무총리실 감사에서는 ➀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월5만4천원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실패’➁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제, 부동산, 교육정책 등의 ‘정책실패’➂유보통합, 대입제도 개편에서 보여지는 ‘갈등조정실패’ 등 3대 실패에서 드러난 총리실의 역할 부재를 질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금융위원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갑질과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외면한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의 하청·재하청 과정에서의 갑질·불공정 관행을 지적하고, 공정위가 민원업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사례를 적발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적폐청산에만 몰두해 전임 처장을 감사하고 고발하느라 보훈업무 외면한 국가보훈처, 국민의 권익보호에서 핵심기능인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점 등을 살필 것임을 언급했다.

성 의원은 "국정감사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편에서 행정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느냐가 있을 뿐"이라며 "국감에는 성역이 있어서도 안된다. 재벌, 노조 어느 한쪽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할 말은 하는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런 원칙을 갖고 저는 국민의 편에서 이번 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햤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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