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비 건보료 부과기준 손 봐야"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

공시지가가 30% 상승하면 건강보험료가 서울의 경우 평균 17.31% 인상되고 오히려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인천은 38.47%로 대폭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서 열린 국회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공지지가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손봐야 한다는 여당의원의 걱정어린 우려가 나왔다.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부과체계와 관련 "공시지가 현실화되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당연히 인상되지 않겠느냐,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공시지가가 평균 30% 상승할때 건보료 인상분을 추계해 본 결과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 건보료가 평균 17.31% 상승하며 집값이 떨어진 인천은 38.47%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 건보료 부과 인상분에 대해 공단에서 준비하고 있는게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 어떻게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 공정성을 담보할수 있는가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현재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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