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2027년,준비금 4조7천억 적자"..."중장기 문케어 재정 추계 수립돼야"
김상희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대책-노인진료비 정책 나와야 재정 추계도 가능"

▲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문케어 중장기 재정 추계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4조 7000억원의 적자를 어떻게 감당해 내겠느냐,며 후세대들에게 부담을 지어 줄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 중장기 재정 추계가 나와야 한다고 추궁하고 있다.

문케어 국감을 방불케한 19일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원활한 문케어 시행을 위한 중장기 재정 추계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선 야당의원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전에 중장기 재정추계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시행 1년반 지났는데 뎌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제기한데 이어 여당의원들도 '문케어 성공을 위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 대책과 노인진료비 급증 문제 해법이 나와야 재정 추계가 가능하다'는 따금한 질책을 이어갔다.

▶"2027년, 누적 준비금 바닥 나고 4조7천억 적자로 돌아서"
먼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국민들은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낮다고 생각하겠는지, 아님 높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따져묻고 "2010년부터 올해까지 보험요율 인상 추세를 보면 각각 2.8%, 1.6%, 2.7%, 1.35%, 0.9%, 2017년 동결, 2018년 1.04%로 현재 부담을 안고 있는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의료 출혈이 많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병원 이용율이 높아져 가게 되면 후세대가 부담을 갖게 되며 이로인해 문케어가 진행되면서 2027년에는 적립금(누적준비금)이 바닥이 나고 4조7천억원이 적자로 돌아선다. 이를 당해연도의 재정이 메우고 나갈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그리고 "그해 진료비 지급이 안되면 국고로 충당하든지 정해진 8%대 보험요율을 2027년에는 풀어 늘려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현 정부때 재정을 다 써 버리고 다음 정권이 이런 적자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건보료 3.49%씩 10년간 인상해도 2027년에는 적자다. 2022년 2조8천억원이 적자며 현 누적 적립금 21조 6천억원이 다음정권 5년후에는 적자로 돌아선다"며 "단기 손실 4조 9천억원이 나오는데 국민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고 맹공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건보료 3.49% 인상해도 7조4천억원이 적자면 결국 14조원의 재정이 들어가는 셈이다. 2022년도 7조4천억원을 남겨 놓고 단기순이익 2조8천억원의 경영수지를 계속 유지한다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고도 "현재 '문케어' 관련 광고를 보면 대통령의 치적에만 치중하고 있다. 국민적 부담은 빠져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지지율 높을때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내는 만큼 돌아온다는 인식할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사장이 나서 재정 추계를 발표하고 국민들이 대비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문 정권 끝날때 까지만 재정 추계를 해 놓고 여전히 7조4억원이 남으니, 끝내겠다는 공산 아니냐"며 "연금이나 기금은 적어도 50~100년 추계를 갖고 미리 대비헤 가고 있는 반면 문케어의 10년, 20년, 30년 비용 추계가 전혀 안된 상황이며 만일 한다고 해도 매년 건보료 인상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생각들만 하고 있다. 10~20년를 전망하지 못하는 비용추계는 무슨 소용있겠느냐"고 몰아붙였다.

▶"예비급여와 선별급여화, 매우 뎌디게 가고 있어"
같은당 김순례 의원도 "문케어 재정 30.6조원을 들여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발표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기획한 것만큼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추궁하고 제가 조목조목 지적해 나가겠다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며 "지금까지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2~3인실 건보 적용은 시작됐고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완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작년과 올해 정책적 성과가 잘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감 첫날 박능후 장관도 '예상범위내에서 잘가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리고 이사장도 언론을 통해 '당초 우려는 있었지만 계획대로 가고 있다' ,'재정은 충분하다'고 했는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써야 할 목적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며 "정부를 믿고 따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정책이 집행돼야 하는 것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앞서 '예상범위내서 수행중'이란 장관의 답변은 국민들께 하는 거짓말"이라고 비판의 목청을 높이고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비급여 항목들이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로 고시 확정되고 의료비가 경감돼야 만이 재정 집행율과 정책적 성과를 확인할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게 수순이다. 여전히 예비급여와 선별급여의 급여화가 매우 뎌디게 가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노인진료정액제, 아동진료비, 틀니 등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는 분야 즉 뻔히 눈에 보이는 것은 재빠르게 이를 결정하고 있다"며 "핵심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부분은 유관단체와 협회 등과 만연되고 있는 협의 부재로 인해 이것은 좀 어렵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관계단체와 합의가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정책발표란 모름지기 꼼꼼한 협의와 명렬한 검토로 이뤄지는 것이다. 국민의 의료비를 관리하는 건보공단 이사장이 보장성 강화 정책이 2017~2018년보다 얼마만큼 늦어 졌고 예상 소요되는 재정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지 않은지를 평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대책-노인진료비 정책 나와야 재정 추계도 가능"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야당의원들의 재정 추계의 우려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다. 재정 추계가 어려운 것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행태 등이 개선돼야 함에도 이게 전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서 추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문케어를 완성하려면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대책과 노인진료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 두가지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문케어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임을 염려했다.

▲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문케어 중장기 재정 추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4대 의료이용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하고 국민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계에 대한 수가 보전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정부의 문케어 대책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미 급여권에 진입한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심사체계 개편방안 마련,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의 대폭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1년반이 지났지만 이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 중요 과제들이 의료계의 이견으로 늦어지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4가지를 성공하지 못하면 문케어가 제대로 가지 못할 것이며 국민들의 부담은 굉장히 높아 질 것이다, 때문에 앞서 야당의원의 지적과 함께 참고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어떻게 극복해 내겠느냐, 이렇게 늦어지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런 의료이용 방지 대책 없이 문케어가 어떻게 성공하겠느냐는 여당의원의 염려다.

김 의원은 "이 4가지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대책을 세워야 재정추계도 할수 있지 않겠느냐"고 따지고 "복지부와 함께 이뤄내야 한다. 언제까지 어떻게 이뤄내겠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재정 추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 "노인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진료비의 40.9%다. 작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기 28조 3247억원이며 1인당 400만원을 돌파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없다. 걱정만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문케어가 성공 못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언급한 4대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 대책과 노인 진료비를 해결하지 않고선 국민 부담이 늘 것은 자명하다고 보는데, 원장과 이사장에게 대책을 캐물었다.

김승택 심평원장이 "공단과 함께..."

김 의원은 그런 대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인 진료비 줄이는 대책에 너무 소극적이다. 종감때 까지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 보장성 강화-의료계 수가보전 분리해서 가야"
같은당 윤일규 의원은 "의료계가 문케어에 반발하게 된 연유는 비급여를 저수가 체계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것 때문이다. 현재 원가 보전율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고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캐물었다.

윤 의원은 "김성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은 병원에서 나온 데이터에서는 얼마나 보고 있느냐, 병원 설립 취지가 이런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원장은 "원가시스템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원가 시스템을 전체 의료기관을 대별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대략 62.2%가 나오는데, 원가가 부족한 상태서 선택진료비를 폐지한뒤 손실보상 방안을 보면 특성화 병원 쪽에만 한정해 일부 보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는 느낌이 든다. 경제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효율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수가 정상화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의협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지 복안이라도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이사장은 "병협 의협 각 학회와 사실상 여러번의 수가협상이 있었다..."

윤 의원은 "문케어 이전에 적정수가 문제는 또 다른 축인데 혼재되선 안된다. 협상이 정상화됐을때 별도 상쇄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이래선 안된다고 보는데..."라며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져 가기 위해 양 축을 분리해서 잘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와 의료보험 환자가 실제 차이가 나고 있다. 1년에 780억원이다. 병원에서는 두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밥을 줄이든지, 반찬을 줄여 열악한 식단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병원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970억원을 보조하든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료보험에 관한 수가도 갈수 있게 하겠다"며 "현실적으로 다가갈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비용 추계를 세워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지적에 동의한다. 복지부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 추계를 고민 할 것"이라며 "다만 기간을 정할수는 없지만 임기중에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또 예비급여와 선별급여화에 대해 "비급여의 급여화의 올 계획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초음파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돼 있다.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선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런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어 앞으로 검토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