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제공한 한의원의 전문약 납품 현황 자료

류영진 식약처장이 한의원의 마약 공급 관련 "심평원서 제출한 자료를 조사해 보니 거의 대부분이 양·한방 오기 입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히고 "양방 코드를 한방 코드로 잘못 입력한 것이 파악됐다"며 "나머지는 직접 현장 조사후 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처장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외 식약처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더 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합법적으로 한방병원에서 한 것은 제외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 순수하게 한의원만 조사 집계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해 '한의원의 마약류 등 전문약 유통'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유 의원은 "병원이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을수 없는 곳만 조사를 했다"며 "그런식으로 물타기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에 류 처장은 "그래서 마약 거래처 및 공급처에 확인한 결과 문제의 한의원에 납품한 것이 없다고 해 조사후 보고를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류 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고용세습 계약직 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지간이며 입사하고 난 뒤 결혼했다"며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복지부 산하 기관의 고용세습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제공한 약사법 23조 규정 자료

이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식약처장과 안전평가원장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고 "앞서 김명연 의원의 심문에 '아직 없다고 보고 받았지만 있을수 있다'는 취지인데 '운영지원과장에게서 보고 받았지만 다시 확인하겠다'는 발언이 국장이나 부장 등 간부로부터 보고 받고 답변하는 것 아니냐, 안전원장의 답변이 '책임이 없다, 운영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면서 '책임 회피하는 것 같다'"고 맹공을 폈다.

그러면서 "기관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주문했다.

앞서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식약처장을 상대로 "마약관리 예외 지대가 존재한다. 법치주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며 전국 한의원의 무더기 마약 유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약사법 22조에 약사는 치과, 의사 처방에 의햐 전문약을 조제할수 있다. 단 한약을 제외한 의과전문약을 말한다"며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한의원 1만1240곳 중에서 13%에 달하는 1855곳에서 한의원에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등 전문약이 7만6000여개나 납품됐다. 금액으로는 17억원어치 규모다. 200만 명이 투약할수 있는 양이다. 알고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마약은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도 사용 내역을 감시하게 돼 있다. 그러면 17억원어치 전문약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느냐"며 묻고 "자신들이 했다면 불법인데 복지부는 무슨 일을 했느냐"고 따져묻고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관리했다고 말할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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