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통한 건강보험 보장성과 가입자 권익강화 도모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상병수당제’도입 추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제3대 임원선거에서 황병래(위원장)·김현석(수석부위원장) 후보조가 당선됐다.

건보노조는 조합원수 1만3010명의 우리나라 최대의 사무직 노동조합으로지난 29일 실시된 노동조합 임원 선거투표 결과, 황병래·김현석 후보조가 투표인 1만1613명 중 7177명(득표율 61.8%)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각각 당선됐다고 밝표했다.

▲황병래 위원장(좌), 김현석 수석부위원장(우)

황병래 위원장 당선자는 지난해 2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우리나라 공적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장기관 5개 노조로 구성된‘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의 대표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 선택되어 건보노조 최초의 연임 위원장이 됐다.

황병래·김현석 후보조는 선거공약으로 ▲사회적 대화기구(경사노위) 복원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및 가입자 권익강화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혁파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간 차별임금(공단 100, 심평원 107.3)해소 ▲치매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요양직 노동조건 선제적 개선 등을 내세웠다.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통한‘상병수당제’도입을 핵심 정책공약으로 제시하여 주목받고 있다.

상병수당제는 업무상 질병이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건강보험 부가급여의 하나.

OECD국가중 상병수당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병래 위원장 당선자는 “우선 대만방식(최대 6개월, 평균임금 50%보전)으로 상병수당제를 도입하고 소요재원 1조5000억원(추정)은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로 확보되는 추가재원 4조5000억원을 활용하자"면서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내년시행을 목표로 적극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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