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단은 국민 의료비 부담은 완화되고 만족도는 향상란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를 제시했다.

시행 16개월째를 맞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간 성적표는 어떨까.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5일 원주 본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협의회' 상대 브리핑에서 "국민의료비 1조4천억원을 줄여줬고 국민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국민과 약속한 주요 과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며 "국민의료비 부담은 완화되고 만족도는 향상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치료적 비급여 2707억원,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7708억원, 초음파.MRI 3947억원 등 1조4천억원 규모의 국민의료비가 경감됐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만족도 점수는 지난 2014년 51.6점, 2015년 64.9점, 2016년 74점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이사는 "차질없는 보장성 확대는 연구용역 시범사업이란 사전준비와 함께 결과의 모니터링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의 결과"라며 자신했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과 관련 "기존 일반병동 일일 환자 부담 입원료 1만330원+사적 간병비 8만여원 이던 것이 통합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비용을 일일 6만7990원으로 2만2340원을 더 줄여줬다"며 "일자리 확보면에서도 2017년 3111명에서 2108년 4745명으로 1634명이 느는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결과 간병비가 경감되고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됐다고 공단은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오는 2022년까지 10만병상 확보를 목표로 -상급종합병원, 서울지역 종합병원.병원 참여제한을 완화해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수가(간호간병료)를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개선 -재활병동 운영기준 강화(입원환자및 전문의 당 환자수 기준 등) -성과보상 보상체계 도입(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서비스질 향상 유도) -사업개시 전 시설개선비 지급 기준 신설 등 재도 개선을 추진한바 있다"며 "작년 목표가 3만병상이었는데 이를초과 3만7288병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개선돼 의료비 본인부담 수준을 확대했다"며 "기존 법정본인부담금 일부금액만 인정하던 것을 건보가입자 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80만원 전액을 인정해 주기로 했으며 질환도 외래 4대 중증질환+중증 화상, 입원은 모든 질환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간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 주도 부서인 급여상임실내 급여전략실과 급여운영실을 새로 편제했다고 이날 소개했다.

급여상임실은 7실 30부 5TF 540여명(본원 1700여명)으로 구성됐다.

또 빅데이터운영실은 별도 분리돼 독자적으로 전문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기존 급여전략실은 급여전략기획단이란 특공대 조직이 보험급여실과 합치면서 명칭을 급여전략실로 토압됐으며 원가, 수가, 약가 3가지 분야 연구와 개선작업 및 전략을 수립하며 급여운영실은 별도 장애인주치의, 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취합해 급여운영실에서 운영된다.

기존 급여상임이사 소속이던 빅데이터운영실은 연구원과 인력개발원 함께 지원 업무를 위해 전체 조직에서 빠져나가 별도 조직으로서 전문성있게 수행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년 전문인력 30여 명을 채용했으며 의사 2명, 변호사 1명, 약사 9명, 간호사 6명, 수사관 3명, 회계사 1명, 원가분석 3명, 통계 2명, 기타 2명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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