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시범사업 직행 기정사실화 한 복지부 강력 비판
원격진료 도화선 '만관제 시범 참여' 의협에 철회 촉구도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복지부의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1차 공모한다는 보도와 관련 "지난 12월 19일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며 케어 코디네이터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할 것"을 의협에 촉구했다.

이는 그간 만관제 시범사업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의협이 찬성 입장으로 급선회한 탓이다.

이에 평의사회 역시 이 사업이 주치의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바른의료연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초기임에도 본 사업 직행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복지부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의료연은 "의협이 '시범사업 참여가 본 사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는 발언에 책임을 지고, 복지부의 본 사업 강행을 철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바른의료연은 "만관제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도입의 도화선, 주치의제로 변질 가능성 외에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젊은 의사들의 신규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케어 코디네이터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제도"라며 "더욱이 만관제 수용이 복지부로 하여금 수가인상 요구에 거부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어 총체적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만관제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료계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 복지부는 1차, 2차 참여지역 및 의원 선정을 강행했다. 3월 4일 기준 58개 지역에서 총 1807개 의원이 선정됐으며 이 중 1009개 의원이 시범사업 시스템에 등록을 마쳤다고 한다.

원래 복지부는 만관제 시범사업에서 의원당 참여 환자 수를 최대 300명으로 한정하고,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을 환자 1인당 24~34만원으로 의원 1000여 곳, 환자 25만 명 참여시 565~80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2차 공모까지 이미 예상 의원 수를 훨씬 웃도는 1807곳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3월 5일부터 3차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기자간담회에서 '3차 공개모집까지 3000여 곳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연간 800억원 재정소요 예상치가 일부 부족할 수 있으나 건정심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만관제 본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며, 본 사업에 대비해 1억 8000만원의 대규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결국 복지부가 내년 만관제 본 사업 실시를 기정사실로 못박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게 바른의료연의 비판이다.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애초에 의도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해 본 사업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할 도구(tool)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아직은 이를 분석할 만한 인력도 툴도 없는 상태다. 현재 연구를 통해 모니터링 툴을 개발 중에 있다'고 말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며 "만관제 시범사업은 1차의료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조절률을 향상시켜 합병증 발생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시범사업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반드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매칭해 대조군으로 선정,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대조군도 선정하지 않았고 결국 이전 만관제 시범사업에서처럼 혈압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사업 전보다 일부 감소하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고, 본 사업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바른의료연은 "많은 돈을 들여 시행한 사업이 실제로는 사업 비참여군보다 유효성이나 비용효과성에서 나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려 하지 않고, 무작정 본 사업으로 직행할 의도만 강력히 밝히고 있다. 이는 시범사업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본 사업 강행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것"이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복지부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대목이는 주장이다.

▶복지부 '직무유기' 바른의료연, 美식 총액계약제(인구기반 지불제)로 가기 위한 선행조건
바른의료연은 "복지부가 만관제 본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바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미국에서 행위별수가제 대체를 위한 다양한 대체지불 모델에서 케어 코디네이터 간호사 인력의 배치를 보상하기 위한 지불과 1인당 월별(per-member-per-month, PMPM) 지불제는 가치에 기반한 미국식 총액계약제(인구기반 지불제)로 가기 위한 선행조건인 셈"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지난 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일정 수 환자들을 장기적 관리하면서 건강이 회복되면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며, 1차 의료기관에서는 주치의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미 800~900여 개의 1차의료기관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의사를 표명했다. 점차 확대되면 의원도 살아남고 국민건강증진도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의협이 박 장관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고, 복지부는 주치의제와는 무관하다고 회신했었다.

그러나 "박 장관의 발언은 진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일정 수 환자들을 장기적 관리하는 것은 바로 주치의제"라며 "건강이 회복되면 보상하는 방식은 바로 복지부가 본 사업에서는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후향적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한다는 발언과 그대로 일맥상통한다"고 날을 세웠다.

현행 만관제 시범사업은 1인당 월별 지불제와 행위별수가제가 혼합되어 있다. 그런데 제도가 정착되면 한 의료기관이 담당하는 환자 수에 따라 연간 진료비가 결정되고, 연간 예상진료비를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질환별 총액계약제(인구기반 지불제)로 쉽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바른의료연은 복지부의 본 사업 기정사실화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의협에 대해 비판의 날을 갈았다.

바른의료연은 "최대집 회장은 당선되기 전에 만관제 시범사업에 강력 반대했으며 추무진 전 회장이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유로 회장 불신임까지 추진한 바 다 있다"며 "그러나 최대집 의협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요구가 높았고, 시도의사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며 반대에서 참여 입장으로 전격 급선회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여러 의료계 단체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시범사업 참여가 본 사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의협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가 제대로 된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 '시범사업에 참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확실하게 본 사업을 반대할 것'등등 해명했었다.

바른의료연은 그러나 "복지부가 본 사업 추진을 강력히 밝혔는데도 의협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당시 해명이 진심이었다면, 지금쯤 복지부의 주장을 강력히 성토했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의협이 만관제 본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복지부는 이제 막 시범사업에 돌입했음에도 불구, 본 사업 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이는 시범사업 참여가 본 사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계 반발을 무마시킨 의협 집행부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특히 "작년 12월 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며, 서비스 모형의 적합성,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성, 수가 및 본인부담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개선·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의협이 이미 본 사업을 복지부와 합의해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복지부와 일체 대화단절을 선언하면서도 만관제 추진단 실무협의회의에만은 참여하고 있어, 의협과 협의한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또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 수가 초기에 증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극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는 어느 시 의사회장이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800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분명히 개원의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부 조차도 만관제 시범사업을 수가 보상안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바른의료연은 "복지부 정책관은 '의협에서 이야기한 진찰료 인상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1차의료활성화는 사실 궤를 같이 한다. 심층진찰과 수술 전 교육상담, 만관제, 왕진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이 결국 진찰료성 대가다. 정부는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 비용을 더 주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며 "복지부는 수가 인상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용을 더 주는 것이 바로 진찰료성 대가라고 한 것이다.
결국 의협이 만관제를 수용한 것이 진찰료 인상 거부의 명분이 된 셈이며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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