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만 명 사각지대 놓여 부정수급 소지 높아...병협과 협약-행안부와 경찰청 공조
건보공단 전종갑 보험징수이사, 20일 '외국인.재외국인 건보제도 개선안' 밝혀

▲전종갑 보험징수이사

해외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이중 국적자 등 재외국민의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 자격이 박탈되며 상실 여부 기준선은 3개월 또는 6개월 둘 중 논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전종갑 보험징수이사는 지난 20일 여의도 인근 음식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외국인.재외국인의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을 설명했다.

전 이사는 "이중 국적자는 대사관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하지 않게 되면 파악이 안되는 구조로 돼 있다. 신고를 하면 관련 행안부에 등록이 돼 주민등록 자료가 분류돼 건보공단에서 정리하게 된다"며 "그 부분이 제대로 안돼 지난 국감에서 이중국적 또는 장기 체류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를 받아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번에 제외국민 이중 국적자는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할 경우 자격기준을 상실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3개월이 기준선이 될지 6개월 될지 기준선이 정해진 것은 없다. 토론을 지속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을 초청해 논의하고 있다"고 확정사안은 아님을 전제했다.
전 이사는 "일정기간이 되면 무조건 자격기준을 상실시키고 6개월이후 다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학생이나 우리 국민 선의 여행 등 목적이 뚜렷한 경우는 거주 목적을 검토한후 소급해 취득하면서 적용 보험급여를 못받는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김재석 자격부과실 부장은 "국내 거주 외국인 175만 명에 달한다.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55.3%(97만 명)에 불과하다. 78만 명이 사각지대애 놓여 있다"면서 "다른 신분을 도용해서 진료를 받는 바람에 부정 수급액이 연간 9천만 원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장은 "당연 가입 대상은 6개월 이상 체류자인 외국인과 재외국인 중 미가입자로서 유학,결혼이민의 경우 입국해 외국인 등록한 날 가입된다. 자격은 동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하며 공단에서 건강보험증을 발송하고 있다"며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는 한 세대로 보고 보험료는 내국인과 똑같이 부과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산정 보험료가 국내 평균 보험료의 미만이면 평균 보험료를 적용한다. 부과액은 12만 3천원"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체납하면 다음날 바로 체킹에 들어가고 나중에 비자를 연장받을때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체납하면 비자발급에 제한가도록 법무부와 협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김재석 자격부과실 부장

또 "공단은 5월부터 매월 안내문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7월16일부터 당연 가입된다'는 내용을 보내고 있다"며 "당연가입 제도 도입에도 불구, 체류 6개월이 안된 외국인이 43만 명에 이른다. 불법체류자 35만 명,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가 68만 명 등 146만 명이 사각지대에 놓여 부정수급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병원협회와 협약 체결, 입원환자에 대해 외국인 신분을 확인할수 있게 하고 신분증 비자시 발급시 행안부와 경찰청과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부무와 외국인 등록 자료를 받아 입원, 수술시 본인 확인 시스템도 도입하려 한다고도 했다.

김 부장은 "7월 중 심층 분석하고 8월에는 공단과 병원에 적용해서 부정수급 외국인 환자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이사는 "기존 종이 형식의 건강보험증은 폐지하고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을 해 주고 있으며 사이버증은 당사자가 홈페이지에사 다운 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한다거나 종이로 출력을 원하면 가능하다"며 "다만 전자건강보험증은 폐지한 게 아니다. 여전히 살아있다. 아직도 국민 대다수는 개인정보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체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IC카드를 만들겠지만 현재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단순 대여 도용을 막겠다는 문제점을 넘어 평생 건강관리의 활용해 가는 차원에서 IC카드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점치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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