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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3.49% 보험료 결정 운운..."불가분 국고지원율과 연동해 결정해야"성토 



건정심서 국고 미지급금 강력 제기..."건보 재정 국고 지원금 즉각 이행하라"

국고 지원 이명박 정부 16.2%-박근혜 정부 15.3%...현 정부 2017년 13.5%-2018년 13.2%로 점점 낮아져
건정심 가입자 단체 대표 위원 일동, 28일 기자회견서 "보험료 일방적 인상 반대한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가입자 단체 대표 위원 일동은 심평원 서울사무소 별관 중회의실에서 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생색만 내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강보험료 일방적인 인상을 반대한다"며 강력 성토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혐료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율과 연동해서 결정돼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가입자 단체 대표 위원 일동은 2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별관 중회의실에서 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생색만 내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강보험료 일방적인 인상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이날 환자단체연의 안기종 대표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국민에게 부담을 짓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고 "문 정부가 강조한 게 3.2%,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이 평균 3.2% 인상해야지 문 케어를 제대로 할수 있다고 한다. 올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3.49%를 운운하며 이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는 얘길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종합계획안에도 계속해서 보험료 인상을 3.49%로 두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에 반해 법에 규정돼 있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현 정부에서 문 케어를 위해 더욱 높여야 함에도 역대 정부보다 오히려 낮춰 우려와 함께 가입자 단체들의 불만들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결정은 국가 지원율과 결코 분리될수 없다.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6월말까지 보험료를 결정해야지 내년에 예산을 세울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압박을 누추지 않고 있다"고 공세의 고삐를 높였다.

그래서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보험료 결정 만큼은 국고지원율과 연동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적어도 문 케어라고 하면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재정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맞지 않다"는 안 대표는 "정부가 재정의 책임을 이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부담을 높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날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행태도 비판했다.

안 대표는 "기재부는 문 케어의 최대의 방해꾼이다. 적극 재정을 지원해야 할 기재부가 문 케어를 방해하고 있고 그래서 가입자 단체는 끊임없이 재정의 문제를 언급할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국가 당연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이행할수 있도록 강력 촉구했다.

앞서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은 "정부는 정작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율을 줄여가고 있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이에 가입자 단체 일동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내년 보험료 인상은 동결해야 한다"면서 "보험료 인상은 전국민들에게 해당된다. 그런만큼 보험료 인상이 복지부나 기재부의 입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노총 의료노련 한영수 사무처장은 "건정심 본 회의를 앞두고 가입자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건강보험 보장률 70%는 정부의 국고 지원의 정상화에 달려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며 "현 정부의 문케어가 2년을 맞는 현 시정에서 보장성 강화의 지속 가능성이 확인돼야 함에도 불구,그 진정성 여부를 의심받고 있다"고 맹공을 펼쳤다.

한 처장은 "이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서 지적한 대로 정부는 생색만 내고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건보 재정 국고 지원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는 건보 재정 국고지원율이 이명박 정부에는 16.2%, 박근혜 정부에는 15.3%에 이은 현 정부들어서는 오히려 2017년 13.5%, 2018년 13.2%로 더욱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이어 자리를 옮긴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 일동은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과 가세헤 플랫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 재정의 부족분을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려 가입자에게 부담을 떠 안아 왔다"며 "건정심 가입자대표로서 문 케어 핵심인 보장성 강화성 지속과 국고 지원의 정상화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건정심 회의에서 국고 미지급금을 강력 제기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 처장은 "의료노련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국고지원율을 저조하게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강력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또 건보 재정 국고 지원금의 즉각 이행을 강력 성토했다.

한편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 일동은 "올해 재정운영위 수가협상이 공급자에게 퍼주기 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공단이 제시한 2.9% 마저 거부한 만큼 건정심에서 분명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요양급여비를 2.9%에서 감액해 결정해 결정할 것을 요구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했다.

또 국고지원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없다고 하면 시민단체와 함께 기재부와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포함해 다양한 집회, 언론을 통해 30주년을 맞아 올해는 반드시 해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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