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당사자간 싸울수 밖에 없는 구조 만들어 놓고 '대화·타협으로 해결하라'는 것 '어불성설'"
약계, "작년 행위료 2017년 대비 반토막...고무줄 '수가 협상 밴드 규모" 토로
김용익 "보험료 더 내야 하는 국민과 소통·대화·타협" 원해 ...직역간 간극 여전

▲최혁용 한의사협회장(뒷쪽)이 8일 수가협상 간담회장에서 김용익 이사장(앞쪽)에게 의료통합만이 해법이라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노19 사태를 겪은 한의계와 약계는 각각 '한의사를 쓰질 않는다', '구조적 문제다', '고무줄 수가협상 밴드 규모 문제' 등의 불만을 들춰내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올바른 정부 대책을 성토하고 나섰다.

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열린 건보공단과 보건의료계간 '2021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관련 공단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과의 간담회장에서 일어났다.

이날 최혁용 한의사협회장과 김대업 약사회장은 최근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김용익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마치 차기 장관을 상대하듯 날선 비난의 공세를 퍼부운 것이다.

우선 최 회장은 "현행 감염병법에 따르면 한의사 역할은 의사와 같다. 진단, 검안, 소독, 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적어도 의사는 할수 있지만 한의사가 못하는 역할은 단 하나도 없다"며 "결국 한의사들이 한의 진료센터를 열고 전화진료에 나섰다. 그랬더니 7일 기준 확진자 1만810명 중에 한의진료를 통해 한약을 처방받은 초진환자수는 226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21%를 넘어선 수치다. 치료받은 횟수는 말할 것도 없다.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최 회장은 "이사장이 모두 발언에서 '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고 했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료계 또한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구조의 문제"라고 못박았다.

최 회장은 "당사자들간 싸울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다툼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는 공단의 제안이 어떻게 먹혀 들어가겠느냐"며 "구조를 바꿔가야 한다. 한의계는 그간 의료통합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적어도 1차 의료영역에서는 제한없는 의료가 가능해야 하고 서로간 사용권을 두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서비스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김용익 이사장

최 회장은 "공단에서는 醫·韓간 공통영역을 확대하고 그 영역을 급여화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이미 헌재에서는 한의사들이 쓸수 있는 의료기기를 적시했고 혈액·소변 검사를 복지부에서 수차에 걸쳐 한의사 면허 범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대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급여화돼야 한다"며 "ICT, 텐스 등은 자보에서 보험이 되는 영역이다. 건보에서는 비급여다. 의료계는 되는데 한의계는 안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장애인 주치의, 만성질환관리제 등록 관리비, 방문수가 등도 1차 의료 강화 측면서도 그렇고 적어도 醫·韓간 공통영역을 확대하는데는 측면에서도 제도권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코로나 19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진 숫자가 얼마나 부족한지 전세계에 드러났다. OECD 평균 의사 증가수는 3.4명이다. 우리나라 한의사를 합쳐야 2.2명에 그치고 있다"며 "그런 한의사는 정부가 쓰지도 않고 있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통합을 통해 한의사에게 더 많은 역할을 줄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이게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지불보상제도, 공통영역 확대 및 급여화 등에 공단의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김대업 약사회장은 "수가협상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작년처럼 익일 오전까지 피말리는 협상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하고 "공급자 단체는 밴드 규모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작년 처음에는 밴드규모가 5천억원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1조 400억원으로 늘었다. 밴드 규모가 2배로 는다면 어느 공급자단체가 협상에 나서겠느냐"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될 것이다. 합리적인 밴드규모가 나오는 협상 과정이 진행된뒤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공단의 일방적 행보를 지적했다.

▲(왼쪽)최혁용 한의사협회장, 김대업 약사회장

또 약국의 행위료와 관련 "의약 5단체의 작년 증가율이 12.1%인데, 실제 약국은 절반수준인 6%에 그치고 있다. 전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0.8%, 2019년 6.9%였다. 이는 약국은 새로운 의료기기 등을 만들 방법이 없다. 환산지수 결과에 따를수 밖에 없고 처방전량에 따라야만 하는 한계에 있다"며 "지난 15년 간 행위료 비중이 줄고 있는 등을 잘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수가 협상을 앞둔 보건의료계에게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경제의 어려움, 보험료 부담을 안고 있는 국민과 소통 대화 타협을 요구하면서 고통분담을 언급해 여전히 직역간 간극이 큼을 보여줬다.

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19가 전국을 휩쓸는 바람에 국민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극복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특히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이사장은 그렇지만 "이젠 생활방역단계로 접어들면서 국민경제도 복구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계도 협력을 같이 해 주리라 생각한다. 올 수가협상도 이런 배경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걱정하고 있다"며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국민과 함께 쌍방간에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 대화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한다"고 고통분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 6개 의약단체장들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정해민 급여선임보장실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이 참석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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