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참혹한 결과 초래 의료의 영리화 절대 허용 안돼"

▲이날 기동민 의원이 제공한 민부론 출판물 중 일부 영리화 허용 내용.

4일 오후 국회 복지위의 복지부 국감에서는 일부 여야 의원간 날선 공방을 이어가며 정쟁의 도화선을 끝내 놓지 못했다.

여야는 감사 도중 민감한 사안에 대해 서로에게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이에 수긍했음에도, 여당의원의 야당 당 대표 출판물에 시비를 걸며 교묘하게 정쟁의 늪으로 몰아간 양상이다.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황교안 야당 대표의 '민부론' 출판물을 거명하며 불씨를 지폈다.

기 의원은 "황교안 대표 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며 다 듣고서 정쟁인지 아닌지 판단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경제 정책을 집대성한 '민부론'인데, 저는 정책적 접근에 대해 일정한 평가를 한다. 토론회의 결과로 자유한국당 한 의원이 추천해 준 것"이라며 "관련된 내용들만 훌터봤다. 요약하면 2030년까지 국민 일인당 소득이 5만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이 1억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달성이 쉽지 않는 목표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간 가구당 연평균 증가율이 3.1%였는데 향후 4.4% 늘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중산층 비중도 매년 0.5%씩 늘려 왔는데 79% 목표를 달성하려면 2배 정도 늘어야 해 달성이 쉽지 않다"며 "집권을 꿈꾸는 야당이라면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반성, 그것에 기초한 새로운 제안이었으면 좋았을 느낌이 들었다. 제가보긴 도돌이표였다"고 부정 평가했다.

기 의원은 병원 영리화와 관련 내용이 있어 문제화하려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기 의원은 "(PPt를 보면)2017년 제주 영리병원이 좌초되고 47P에는 병원 등 영리화의 제한적 허용, 62P 역시 병원 등 영리화의 제한적 허용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제주 녹지병원 논란 당시 현 장관은 영리병원 추진은 절대 없을 것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도 외국인 환자는 연 40만 명씩 진료를 받고 돌아간다"며 "굳히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5년 12월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도 '재임기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 도입 생각은 추호도 없다. 건보제도하의 영리병원이 필요없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피력했다.

결국 제주 영리병원은 수많은 논란 끝에 무효화 됐고 여당은 영리병원 설립단계부터 무효화하고 지속적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해 왔다.

앞서 "박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 정부 역시 의료민영.영리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병원 영리화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몰이해이자 스스로에 대한 자기부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의료의 영리화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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